[보도자료] 서울시 탈시설•거주시설 장애인 '권리지원조사' 이행 촉구 기자회견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직무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서울시 탈시설•거주시설 장애인 '권리지원조사' 이행촉구 기자회견
“서울시 표적수사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_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가 아닌 UN탈시설가이드인 전략적 이행을 위한 ‘권리조사’를 실시하라!”
■ 일시 : 2023년 3월 17일(금) 오전8시
■ 장소 : 시청역 1호선 승강장 (청량리 방면)
■ 진행 순서
*사회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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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과보고 | 박미주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 2. 권리조사 설명 | 미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
| 3. 규탄발언 | 정혜란 | 한국장애포럼 상임활동가 |
| 4. 투쟁발언 | 박경인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 |
| 5. 마무리 발언 | 이형숙 |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 혜화역 선전전은 본 기자회견으로 대체하여 진행됩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서울시는 2009년부터 지자체 최초의 탈시설 정책을 시작으로 2013년 『거주시설장애인 탈시설화 추진계획 5개년』을 수립 발표 이후 2022년까지 2차 탈시설화 추진 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계획 종결 이후 올해 2023년 3차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시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월 21일 언론기사를 통해 돌연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1,600명 중 사망자와 서울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1천여 명이며,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 탈시설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본다는 취지로 상반기 중에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를 통해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 △건강상태 확인하여 3차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4. 그러나 전장연이 확보한 서울시의 전수조사지는 기본정보를 포함한 18개 문항으로 얄팍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중에서도 개인의 의사소통 수행능력(문항 5번), 시설에서의 퇴소 결정(문항 8번), 시설에서의 퇴소 이유(문항 9번)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탈시설과 자립생활의 기준을 ‘의사소통 여부’로 두고, ‘본인 의사표현이 불가한 사람은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 심각히 우려됩니다. 또한, 주거환경(문항 12번), 건강상태의 악화여부(문항 13번), 외출빈도의 증감(문항 15번) 등 설문의 거의 모든 문항의 답변이 좋다/나쁘다/기타에 그칠 뿐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 묻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을 ‘표적수사’ 하기 위함이 아니라 탈시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기 위한 체계를 탄탄히 만들기 위함이라면 당사자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정책으로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5. 현재의 전수조사지 구성은 △UN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 명시된 기본방향과 원칙을 부정하고, △특히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을 탈시설의 대상 또는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면담에서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의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살기 어렵다’, ‘탈시설이 세계적 흐름이어도 장애인의 선택권을 고려해 거주시설이 양립해야 한다’는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6. 전장연은 다시 한번 서울시에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가 아닌 ‘권리조사’를 제안합니다. 권리조사란 ‘서울시의 탈시설정책 10년, UN탈시설가이드라인의 전략적 이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적 환경과 사회적 자원,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 입니다. 지난 3월 2일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전장연과의 면담에서 △현 서울시가 계획한 전수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권리조사’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7. 권리조사의 세부사항으로는 ▲권리조사의 목적이 UN탈시설가이드라인 전략적 이행일 것 ▲ UN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조사 항목을 설계할 것 ▲현재 탈시설한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장애인의 ‘개별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장연은 3월 17일(금) 1호선 서울시청역 승강장(청량리 방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시에 직접 권리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보도자료_노션 링크
https://www.notion.so/cb66f571e1cf42f3896832a067e4bc15?pvs=4
[보도자료] 서울시 탈시설•거주시설 장애인 '권리지원조사' 이행 촉구 기자회견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직무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박미주 (010-2060-5786), 미소 (010-8212-3316)
배포일자
2023.3.16(목)
제목
서울시 탈시설•거주시설 장애인 '권리지원조사' 이행촉구 기자회견
붙임자료
서울시 탈시설•거주시설 장애인 '권리지원조사' 이행촉구 기자회견
“서울시 표적수사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_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가 아닌 UN탈시설가이드인 전략적 이행을 위한 ‘권리조사’를 실시하라!”
■ 일시 : 2023년 3월 17일(금) 오전8시
■ 장소 : 시청역 1호선 승강장 (청량리 방면)
■ 진행 순서
*사회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혜화역 선전전은 본 기자회견으로 대체하여 진행됩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서울시는 2009년부터 지자체 최초의 탈시설 정책을 시작으로 2013년 『거주시설장애인 탈시설화 추진계획 5개년』을 수립 발표 이후 2022년까지 2차 탈시설화 추진 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계획 종결 이후 올해 2023년 3차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시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월 21일 언론기사를 통해 돌연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1,600명 중 사망자와 서울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1천여 명이며,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 탈시설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본다는 취지로 상반기 중에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를 통해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 △건강상태 확인하여 3차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4. 그러나 전장연이 확보한 서울시의 전수조사지는 기본정보를 포함한 18개 문항으로 얄팍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중에서도 개인의 의사소통 수행능력(문항 5번), 시설에서의 퇴소 결정(문항 8번), 시설에서의 퇴소 이유(문항 9번)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탈시설과 자립생활의 기준을 ‘의사소통 여부’로 두고, ‘본인 의사표현이 불가한 사람은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 심각히 우려됩니다. 또한, 주거환경(문항 12번), 건강상태의 악화여부(문항 13번), 외출빈도의 증감(문항 15번) 등 설문의 거의 모든 문항의 답변이 좋다/나쁘다/기타에 그칠 뿐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 묻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을 ‘표적수사’ 하기 위함이 아니라 탈시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기 위한 체계를 탄탄히 만들기 위함이라면 당사자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정책으로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5. 현재의 전수조사지 구성은 △UN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 명시된 기본방향과 원칙을 부정하고, △특히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을 탈시설의 대상 또는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면담에서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의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살기 어렵다’, ‘탈시설이 세계적 흐름이어도 장애인의 선택권을 고려해 거주시설이 양립해야 한다’는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6. 전장연은 다시 한번 서울시에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가 아닌 ‘권리조사’를 제안합니다. 권리조사란 ‘서울시의 탈시설정책 10년, UN탈시설가이드라인의 전략적 이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적 환경과 사회적 자원,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 입니다. 지난 3월 2일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전장연과의 면담에서 △현 서울시가 계획한 전수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권리조사’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7. 권리조사의 세부사항으로는 ▲권리조사의 목적이 UN탈시설가이드라인 전략적 이행일 것 ▲ UN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조사 항목을 설계할 것 ▲현재 탈시설한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장애인의 ‘개별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장연은 3월 17일(금) 1호선 서울시청역 승강장(청량리 방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시에 직접 권리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보도자료_노션 링크
https://www.notion.so/cb66f571e1cf42f3896832a067e4bc15?pvs=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