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UN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대회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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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2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lsadd420@gmail.com / 홈페이지 : www.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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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대회

□ 일 시

2023년 2월 10일(금) 오후2시

□ 장 소

서울시청 본관 동편

□ 주 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4가지 답변 촉구

①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 사과

② ‘기획재정부’에게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책임 있게

3월23일(목)까지 촉구

③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과 초청간담회 3월23일(목) 이전 서울시가 책임있게 이행

④ ‘24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3월23일(목)까지 답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8개 단체회원과 63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지난 2023년 2월 2일(목) 오세훈 서울시장,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의 공개 대화 자리가 진행되었다. 당일 자리는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을 왜곡 해석하고, UN장애인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정면을 부정하는 자리였다.

 

4. 이에 서울장차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포함한 4가지 사항을 전달하고 촉구할 예정이다.

 

5. 특히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해하고 이행하여야 할 주무부처의 책임자로 ‘탈시설’예산에 대한 왜곡된 기준을 제시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의 눈과 귀를 가렸다.

 

6.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2007년부터 시작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본질을 왜곡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언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하였다. 김상한 실장의 발언은 1939년 독일 나치가 장애인을 살가치가 없는 ‘세금낭비’하는 사람으로 낙인찍고 30만명을 생체실험한 T4작전을 연상하게 하였다.

(김상한 실장) 24시간 지원이면 한 명의 장애인에게 월 2천3백, 연 1억5천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장애인을 위한 것인지, 활동지원사를 위한 것인지, 중개기관의 이득을 위한 건지 의구심이 든다.

 

7.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적극적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을 왜곡하고,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정면 부정에 앞장섰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8.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을 ‘사회적 강자’로 규정한다면, 취약한 목소리 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권력자가 아닌가.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담겨 있는 조항조차 거부하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자이다.

 

9.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같이 비용문제로 중증장애인을 마음대로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 가두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길 당부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1939년 독일나치가 저지른 역사적 범죄인 T4작전과 같은 한국판 T4에 동참하지 말 것을 진심으로 제안한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 붙 임 1. 고발대회 진행 순서.  1부.

※ 붙 임 2. 서울시 2024년 장애인권리예산 (28개) 및 권리정책 (11개) 요구안.  1부.

※ 붙 임 3.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1부.


<붙임1> 고발대회 진행 순서

 

 

 

UN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대회

 

■ 일시 : 2023년 2월 10일(금) 오후2시

■ 장소 : 서울시청 본관 동편

 

*사회

박미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1. 여는 발언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 규탄 영상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사례

3. 연대 발언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4. 투쟁 발언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5. 퍼포먼스

(탈시설장애인) 탈시설가이드라인의 현재 모습

6. 문화 공연

야마가타 트윅스터

7. 연대 발언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

8. 닫는 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리탑 다시 세우기

9. 전달식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가이드라인 및

서울시 2024년 장애인권리예산 (28개) 및 권리정책 (11개) 요구안 전달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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