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13(목) 2022년 제2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페스티벌 개최.hwp
2022년 제2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페스티벌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권리입니다! ○ 일시 : 2022년 10월 13일(목) 오후 1시~오후 6시 ○ 장소 : 한국판T4철폐농성장(여의도 이름센터 앞) ○ 공동 주최 : 국회의원 조해진, 이명수, 김성주, 김윤덕, 도종환, 정춘숙, 강민정, 고민정, 민형배, 서동용, 신현영, 용혜인, 장혜영 ○ 주관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전장야협)는 2022년 제2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페스티벌 -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권리입니다”를 10월 13일(목) 한국판T4철폐농성장(여의도 이름센터 앞)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조해진, 이명수, 김성주, 김윤덕, 도종환, 정춘숙, 강민정, 고민정, 민형배, 서동용, 신현영, 용혜인, 장혜영 총 13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진행되며,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연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현재 국회에는 2개의 「장애인평생교육법」 이 발의(유기홍의원 등 42인 ‘21.4.20, 조해진의원 등 13인 ,22.2.4)되어 있습니다. 발의된 두 법안은 21대 국회의 전현직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조해진 국회의원의 대표발의한 법률로서, △장애인평생교육권리 명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고용과 복지와의 연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평생교육법」 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습니다.
○ 전장야협을 비롯한 장애계는 2020년도부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는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 함께 살자” 장애인권리보장 법률 제개정 및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37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전전을 진행하였고, 올해 3월 30일부터는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하면 206일(2022.10.13 기준)동안 삭발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하였습니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22대 민생입법과제’로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장애인국가책임제법’ 선정하였고, 7대 민생법안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은 장애계 공통의 요구이며 21대 국회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당일 페스티벌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연내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10.13(목) 2022년 제2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페스티벌 개최.hwp
2022년 제2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페스티벌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권리입니다!
○ 일시 : 2022년 10월 13일(목) 오후 1시~오후 6시
○ 장소 : 한국판T4철폐농성장(여의도 이름센터 앞)
○ 공동 주최 : 국회의원 조해진, 이명수, 김성주, 김윤덕, 도종환, 정춘숙, 강민정, 고민정,
민형배, 서동용, 신현영, 용혜인, 장혜영
○ 주관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전장야협)는 2022년 제2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페스티벌 -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권리입니다”를 10월 13일(목) 한국판T4철폐농성장(여의도 이름센터 앞)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조해진, 이명수, 김성주, 김윤덕, 도종환, 정춘숙, 강민정, 고민정, 민형배, 서동용, 신현영, 용혜인, 장혜영 총 13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진행되며,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연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현재 국회에는 2개의 「장애인평생교육법」 이 발의(유기홍의원 등 42인 ‘21.4.20, 조해진의원 등 13인 ,22.2.4)되어 있습니다. 발의된 두 법안은 21대 국회의 전현직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조해진 국회의원의 대표발의한 법률로서, △장애인평생교육권리 명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고용과 복지와의 연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평생교육법」 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습니다.
○ 전장야협을 비롯한 장애계는 2020년도부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는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 함께 살자” 장애인권리보장 법률 제개정 및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37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전전을 진행하였고, 올해 3월 30일부터는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하면 206일(2022.10.13 기준)동안 삭발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하였습니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22대 민생입법과제’로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장애인국가책임제법’ 선정하였고, 7대 민생법안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은 장애계 공통의 요구이며 21대 국회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당일 페스티벌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연내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