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로드맵」1주년 기념 토론회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일 시 :2022년 7월 29일(금) 오후 2시-4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김영호, 박찬대, 강민정, 김주영, 문정복, 오영환, 윤영덕, 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주 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준), 탈시설정책위원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한국장애포럼 ○ 식순 * 좌장 : 조한진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 | 1. 사례발표 | 신현상 (지원주택 입주인) | 2. 사례발표 | 최한숙 (지원주택 입주장애인 가족) | 3. 현황발표 |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장) | 4. 토론 1 | 권수진 ((사)장애인지역공동체 탈시설시범사업추진단장) | 5. 토론 2 | 정재원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 | 6. 토론 3 |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 | 7. 토론 4 | 김부병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사무관) | 8. 토론 5 |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팀장) |
※ 현장 생중계는 되지 않으며, 국회 방송 촬영 후 유투브 계정을 통해 공유될 예정입니다. 현장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
보도자료_20220729_국가_탈시설_로드맵_1주년_국회토론회_ver5.hwp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양영희,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7월 28일(목)
담당
정다운 (010-6293-0357)
이정하 (010-5049-4150)
페이지
총 19매
[붙임 1] 토론회 웹포스터(5p)
[붙임 2] 보건복지부 탈시설로드맵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과제(6p)
제목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개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1주년 기념 토론회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일 시 :2022년 7월 29일(금) 오후 2시-4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김영호, 박찬대, 강민정, 김주영, 문정복, 오영환, 윤영덕, 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주 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준), 탈시설정책위원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한국장애포럼
○ 식순
* 좌장 : 조한진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
1. 사례발표
신현상 (지원주택 입주인)
2. 사례발표
최한숙 (지원주택 입주장애인 가족)
3. 현황발표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장)
4. 토론 1
권수진 ((사)장애인지역공동체 탈시설시범사업추진단장)
5. 토론 2
정재원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
6. 토론 3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
7. 토론 4
김부병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사무관)
8. 토론 5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팀장)
※ 현장 생중계는 되지 않으며, 국회 방송 촬영 후 유투브 계정을 통해 공유될 예정입니다.
현장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를 비롯한 장애인운동단체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4.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한국정부가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 조항을 폐지해야할 뿐 아니라(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이에 대한민국은 2019년 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으며 UN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는 오는 8월 유엔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5. 2019년 국가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