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입장문] 인수위 장애인정책 브리핑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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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장애인정책 브리핑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

 


2022. 4. 20.()

 


인수위는 청와대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555명이 삭발하고 있는 시점에 42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부터 시작된 81년 420일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당시 명칭 심신장애자의 날‘)’2001년 오이도역 지하철리프트 추락참사가 발생하고다음해 2002년부터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호명하며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20년째 투쟁하고 있습니다

 


금일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3년에 반영되어야 할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위의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더 이상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21일 오전7시부터 경복궁역(3호선), 시청역(2호선), 광화문역(5호선) 3군데에서 동시에 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하려 합니다.

 


전장연은 죽을지언정 장애인의 권리가 잊히지 않게 하겠습니다.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려도 기본적인 장애인들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들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겐 비문명사회일 뿐입니다.

 


 


 


전장연이 제시한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권리보장 정책에 대한 분야별 세부의견

 


<보건복지분야(복지부)>

 


1. 장애인개인예산제는 전장연이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없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입니다지금은 장애인개인예산제보다 장애인권리예산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 장애인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은 예산으로 먼저 보장되어야 합니다중증장애인은 하루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게 현실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루 16시간만 5명에게 제공(하단 표 참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겠습니까. UN장애인권리협약이 제시한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권리를 보장하는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와 하루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지역 차원의 계획이 존재하지 않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겠습니까.

 


[종합조사 15 구간별 수급자 현황 (20217월 기준)

(단위 , %)

 

구분

수급자 수

구간

점수

월 한도액

월 제공

시간

하루최대

이용시간

인원

비율

1구간

465점 이상

6,730,000

480

16

5

0.006%

1.67%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6,309,000

450

15

90

0.10%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5,889,000

420

14

528

0.61%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5,468,000

390

13

385

0.44%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5,048,000

360

12

90

0.10%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4,627,000

330

11

362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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