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박근혜정부 장애인정책, 화가 난다!”
보건복지부앞 기자회견
2013년 5월 9일(목), 오후2시. 보건복지부 앞.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부의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관한 의견서 전달 예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외)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쟁취를 위해 전국180여개의 진보적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2012년 8월 2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현재까지 9개월이 넘게 광화문광장 해치서울 지하도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박근혜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시기, 대선장애인연대가 장애인공약으로 요구한 내용을 수용하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약속하였고, 민생안정 공약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5. 그러나, 지난 4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의 내용은 실망을 넘어, 장애인단체와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6. 약속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제정 검토’가 국정과제로 언급되어 있으나 세부 추진계획에는 언급조차 없으며,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교묘하게 ‘중증장애인 보호’라는 기만적인 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7. 또한 새누리당1호발의 법안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추진계획이 12월로 되어있어 지금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법제정 추진연대’를 비롯한 장애인계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장애인연금은 선심성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장애인의 적정한 생계보장과 인간다운 삶의 권리는 철저히 은폐되어 있습니다.
8. 박근혜대통령이 진정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익신장을 위한다면 가장 먼저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와 같은 독소조항을 완전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연내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9.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5월 9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기만적 장애인정책을 규탄하고, 장애인계의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후 박근혜정부가 장애인계와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박근혜정부 장애인정책, 화가 난다!”
보건복지부앞 기자회견
2013년 5월 9일(목), 오후2시. 보건복지부 앞.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부의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관한 의견서 전달 예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외)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쟁취를 위해 전국180여개의 진보적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2012년 8월 2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현재까지 9개월이 넘게 광화문광장 해치서울 지하도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박근혜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시기, 대선장애인연대가 장애인공약으로 요구한 내용을 수용하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약속하였고, 민생안정 공약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5. 그러나, 지난 4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의 내용은 실망을 넘어, 장애인단체와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6. 약속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제정 검토’가 국정과제로 언급되어 있으나 세부 추진계획에는 언급조차 없으며,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교묘하게 ‘중증장애인 보호’라는 기만적인 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7. 또한 새누리당1호발의 법안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추진계획이 12월로 되어있어 지금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법제정 추진연대’를 비롯한 장애인계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장애인연금은 선심성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장애인의 적정한 생계보장과 인간다운 삶의 권리는 철저히 은폐되어 있습니다.
8. 박근혜대통령이 진정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익신장을 위한다면 가장 먼저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와 같은 독소조항을 완전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연내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9.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5월 9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기만적 장애인정책을 규탄하고, 장애인계의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후 박근혜정부가 장애인계와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