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서울시의 전장연 면담 참여 제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3. 1. 18.(수) 8:00, 혜화역)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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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션자료 링크 : https://sadd420.notion.site/2c27f78827da4555af84e314c4bb3c1e


[보도자료] 서울시의 전장연 면담 참여 제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양영희, 윤종술, 최용기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 (02-739-1420)


배포일자2023. 1. 17. (화)
제목서울시의 전장연 면담 참여 제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붙임자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장연, 서울시의 일방적 통첩 보다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요청

- 탈시설 찬반양론은 장애인단체의 의견보다 서울시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

- 무정차’, ‘무관용’, ‘1분 늦으며 큰일난다’라는 폭력적인 방식을 철회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한 대화 자리 필요.

  1. 전장연은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19일(목) 오후4시, 서울시청에서 비공개 합동면담이 문제해결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단독 면담을 요청한다.

  2. 면담이 제안되고 추진된 것은 ‘23.1.4. 서울교통공사(영업본부장 김석호)와의 면담자리에서 서로 냉각기를 가지면서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리프트 추락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사과 표명 △전 역사 엘레베이터 설치 약속을 2004년(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2022년(박원순 전 서울시장) 두 차례 미이행한 것에 대한 사과 표명 △법원의 조정안 수용 등에 대한 의제로 면담을 제안하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로 응답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보도자료] 서울교통공사 냉각기 제안, 전장연 서울시장 면담 제안 https://sadd420.notion.site/9ed598edbc594ef6aeb9ceb7bdc01012

(참고자료)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일지 https://sadd420.notion.site/fafee1cf7f184334b9f4b5e40ac3af6a

  1. 그동안 전장연과 서울시, 교통공사와의 면담 성사를 위한 5회의 걸쳐 협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12월20일 전장연에 ‘휴전’을 제안했던 시기와 냉각기 기간 중에도 대화를 위한 자세보다 적군을 소탕하는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듯 전장연을 몰아세웠다. 특히 신년 2일, 3일 있었든 인권침해와 폭력사태는 토끼해를 맞이하여 ‘토끼몰이하는 방식’으로 몰아세웠다.

  2. 또한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전장연에 대하여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액수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논평] 오세훈 서울시장님, ’대안’ 마련 을 위한 ‘대화’를 촉구합니다. https://sadd420.notion.site/fc2fbfb4c20345dcb0f90e4b4fcea9b6

  1. 서울시가 23년 1월 9일 9개 장애인 단체와 공동면담을 진행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에 대한 비난하는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논평] 오세훈 서울시장님. 제발 갈라치기, 혐오조장, 무정차를 멈추어 주십시오. (9일 오세훈서울시장-장애인단체 간담회, 서울시·서울교통공사의 6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입장에 대한 논평) https://sadd420.notion.site/9-6-7363e7220cf34581931968b0bfba3c99

  1. 서울시 보도자료에 밝힌 전장연의 요구사항인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3조원 증액은 기획재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비예산이다. 1.3조원 증액의 ‘장애인권리예산’은 서울시에 요구하는 예산이 아니다. 전장연이 기획재정부 배석을 요청한 것은 지하철행동을 비난하는 장애인단체를 배석시켜 비난하는 시간으로 소중한 면담 자리를 보내기 보다 실질적으로 해결을 위한 역할로 기획재정부의 참석을 타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2.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의 경우 장애인단체 간 이견이 있어 한쪽 의견만 들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장연과의 단독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3년 서울시 예산 수립에 있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요구한 서울시 탈시설 예산 증액을 포함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한 시장 면담은 거부하고, 탈시설을 반대하는 장애인거주시설협회 등 대표단과는 단독으로 2022년 6월 27일에 만남을 가졌다.


(사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무효 입장을 전달했다.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1.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탈시설을 반대하는 단체 대표들에게 ‘시설은 시설대로 기능 보강을 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신규입소,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밝힌 만큼 그 입장은 충분히 경청하였다. 반면에 탈시설을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어떤 경로로 경청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2. 서울시가 이번 면담에서 탈시설 의제를 두고 장애인단체 간의 찬반양론을 핑계로 합동면담을 제안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자세이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탈시설은 전장연이 주장한 장애인정책이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하여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2014년 1차, 2022년 2,3차 권고한 내용이다.

  3. 서울시가 책임있게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할 의향이 있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서울시 차원에서 공식 초대해 장애인단체와 함께 간담회와 토론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정차’, ‘무관용’, ‘1분 늦으며 큰일난다’라는 지하철 현장에서 폭력적인 방식과 민형사상 소송으로 문제를 풀기보다 22년을 외쳐도 대한민국 사회가 장애인에게 시민권 조차 보장하지 않았던 반성으로부터 풀어가기를 끝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제안한다.

“1분 늦으면 큰일난다”, 장애인들의 22년 외침의 시간.

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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