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또다시 유예된 장애인의 광역이동! 장애인도 시외버스 타고 고향가고 싶다! 장애인 시외이동권 쟁취를 위한 Disability Pride!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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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유예된 장애인의 광역버스와 논의조차 되지 않고있는 시외(고속)버스 이동보장을 위해 또 다시 서울 남부터미널에서Disability Pride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게 해주십시오.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14년부터 시외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가고 싶다” 행동을 통해 고속(시외)버스의 탑승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들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함은 외면한 채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인 탄압으로 이를 가로막을 뿐이었습니다.

  5. 2018년 전장연이 4년간 시외이동권 투쟁을 진행한 끝에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시외(고속)버스를 개발했습니다. 서울-전주, 부산, 당진, 강릉 4개 노선의 10대 차량을 운행하는 16억 예산 확보를 통해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에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고속버스는 서울-당진 노선 단 2대, 시외버스 노선은 단 한 대도(0대)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6. 시내버스 역시 2021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되며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전면 의무화되었지만, 도입을 의무화할 노선버스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버스의 의무도입은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2027년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장치(고속화도로를 주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벨트 및 기준)가 설치된 저상버스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여 광역버스에 대한 의무도입은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7. 하지만 1층형 좌석버스 대신 2층 좌석형 저상버스,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 등 광역급행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8.  이제 장애인도 광역급행버스를 태워주십시오! 시외버스를 태워주십시오! 고속버스를 태워주십시오! 장애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장애인은 태우지 않고 지나쳤던 그 모든 버스에 장애인도 이제는 탑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9.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장애인도 광역버스와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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