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 오세훈 서울시장 법원 조정안 거부, 전장연 오세훈서울시장 관치폭력 거부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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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오세훈 서울시장 법원 조정안 거부,

전장연 오세훈서울시장 관치폭력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은 MBN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에게 서울중앙지법원 조정안을 거부할 것을 공개 결재하였다.

또한 판사님에게는 ‘비합리적, 무르다’라며 훈계하듯 비난하였다.

전장연은 법원 조정안에 대하여 유감스럽고 불공정 조정이지만 ‘수용’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합리적’이라며 ‘거부’하였다.

또한 전장연에 대하여 ‘무관용’이라며 ‘지구 끝까지 찾아오겠다’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협의를 끝냈다며 민•형사상 폭력적 관치를 선언하였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편향되고 자아도취적 인식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편향되고 주관적인 폭력적 관치가 ‘23년 새해 출발부터 출근길 지하철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유도할지 불안하다.

전장연은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게 의도된 폭력유발 행위를 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전장연은 법원의 조정안에 대하여 수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방송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에 공개 결재한 법원 조정안 거부를 취하하라.

관치로 법치를 파괴하려는 브레이크 없는 권력자의 폭력을 멈추기 바란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리프트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장애인들과 서울시의 2004년(이명박), 2022년(박원순)에 있었던 모든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서울시장으로서 사과부터 하길 요청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발언은 적반하장이다.

2001년 오이도역에서 지하철리프트 추락참사 이후로 22년을 외쳐도 장애인의 이동권 조차 보장하지 않는 권력자들의 무책임을 참고 기다려온 장애인들의 관용은 두 눈에 보이지 않는가.

전장연은 장애인들의 시민권이 보장될 때까지 비장애인만 타는 ‘시민권열차’에 탑승할 것이다.

‘무정차•무관용’에는 무대응•비폭력, 장애인차별 불복종운동으로 ‘저항’할 것이다.

 

2022. 1.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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