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박경석 대표 일본_2차 강제 소환조치 “감추려, 발악할수록 드러나는 것이 자연의 순리요, 역사의 흐름이다.”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기획실 한명희(010-3705-909)
| 배포일자 | 2024. 12. 21(토) |
| 제목 | [성명서] 박경석 대표 일본_2차 강제 소환조치 “감추려, 발악할수록 들어나는 것이 자연의 순리요, 역사의 흐름이다.” |
| 붙임자료 |
|
오늘 기준(12.21) 장애인 식민화와 우생학 청산! 장애시민 국제연대!! Against Ableism 캠페인단 야스쿠니신사 앞 장애인권리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하는 박경석 대표를 일본정부는 오늘 2차 입국거부및 소환조치 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서 <편지쓰기 캠페인> 사례자로 선정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엠네스티 일본지부의 초청으로 일본 나리타공항으로 입국하려 했으나 (Against Ableism 특사단 일정 성원 중 유일하게) 입국 거부(11.22))
지난 1차 출입국관리소는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14년 전인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퇴진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 퇴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를 외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 투쟁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입국 거부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2차 오늘(12.21) 나리타 공항에서 역시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박경석 대표의 입국 조건으로 특별비자 소지라는 알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이는 범죄 이력(해당 집행유예)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장애인 인권 활동을 억압하려는 시도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에도 대한민국과 일본정부에게 장애인을 식민화하고 우생학 세습을 강화하는 장애인수용정책인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예산을 반영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탈시설은 명확하게 시설수용 정책에 대한 국가의 반성에서 출발해야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 제정과 예산반영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감금하는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은 일제 식민주의 시대에 한국인을 열등종족으로 우등종족인 일본에 지배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우생학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고를 이행할 의지도 없고 여전히 비장애중심사회에서 장애인을 식민화하고 우생학을 세습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강화하며 퇴행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일본 정부 박경석 대표 표적조사 및 입국거부 사과(11.22, 12.21_2차 입국거부 발생) △Against Ableism 국제 연대 △UN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권고 사항 일본, 한국 공동 이행 △탈시설 이행 ; 식민주의 강화, 우생학 세습 장애인수용시설정책 폐지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약탈자 고발 국제연대 행동을 촉구하며,
이후 28일 3차 입국 시도와 야스쿠니 신사 앞 식민주의·우생학 청산 장애인권리 권리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박경석 대표 일본 2차 강제 소환조치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감추려, 발악할수록 드러나는 것이 자연의 순리요, 역사의 흐름이다.”
[성명서] 박경석 대표 일본_2차 강제 소환조치 “감추려, 발악할수록 드러나는 것이 자연의 순리요, 역사의 흐름이다.”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기획실 한명희(010-3705-909)
오늘 기준(12.21) 장애인 식민화와 우생학 청산! 장애시민 국제연대!! Against Ableism 캠페인단 야스쿠니신사 앞 장애인권리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하는 박경석 대표를 일본정부는 오늘 2차 입국거부및 소환조치 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서 <편지쓰기 캠페인> 사례자로 선정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엠네스티 일본지부의 초청으로 일본 나리타공항으로 입국하려 했으나 (Against Ableism 특사단 일정 성원 중 유일하게) 입국 거부(11.22))
지난 1차 출입국관리소는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14년 전인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퇴진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 퇴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를 외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 투쟁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입국 거부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2차 오늘(12.21) 나리타 공항에서 역시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박경석 대표의 입국 조건으로 특별비자 소지라는 알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이는 범죄 이력(해당 집행유예)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장애인 인권 활동을 억압하려는 시도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에도 대한민국과 일본정부에게 장애인을 식민화하고 우생학 세습을 강화하는 장애인수용정책인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예산을 반영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탈시설은 명확하게 시설수용 정책에 대한 국가의 반성에서 출발해야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 제정과 예산반영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감금하는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은 일제 식민주의 시대에 한국인을 열등종족으로 우등종족인 일본에 지배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우생학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고를 이행할 의지도 없고 여전히 비장애중심사회에서 장애인을 식민화하고 우생학을 세습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강화하며 퇴행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일본 정부 박경석 대표 표적조사 및 입국거부 사과(11.22, 12.21_2차 입국거부 발생) △Against Ableism 국제 연대 △UN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권고 사항 일본, 한국 공동 이행 △탈시설 이행 ; 식민주의 강화, 우생학 세습 장애인수용시설정책 폐지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약탈자 고발 국제연대 행동을 촉구하며,
이후 28일 3차 입국 시도와 야스쿠니 신사 앞 식민주의·우생학 청산 장애인권리 권리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박경석 대표 일본 2차 강제 소환조치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감추려, 발악할수록 드러나는 것이 자연의 순리요, 역사의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