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최보윤 의원은 군인들에게 총들고 국회 침탈 명령을 내린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 묵인을 즉각 철회하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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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최보윤 의원은 군인들에게 총들고 국회 침탈 명령을 내린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 묵인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 장애인당사자 비례대표(최보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장애인 비례대표인 최보윤 의원이 지난 주 토요일 국민의 힘이 윤석열 내란수괴범에 탄핵을 거부하는 내란 묵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한다.


윤석열은 총을 들고 국회를 난입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려 했던 반헌법적 내란 수괴범이다. 한 순간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어서도 안되는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자이다.


윤석열은 헌법을 사수하기로 맹세한 대통령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되어야 할 중범죄자이다.  또한  윤석열은 집권 기간 내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가볍게 여기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를 무시하고 감옥같은 장애인수용시설을 강화해온 장애인권리약탈자이자 장애인권리를 퇴행 시킨 정부의 수장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장애인당사자 비례대표의원은 국민의힘 2명(김예지, 최보윤)과 더불어민주당 1명(서미화)이다. 300명 국회의 중 1%에 해당한다.  장애인당사자 비례대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장애인비례대표는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정파적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장애인권리를 지켜내고 보장하는데 먼저여야 한다. 그것이 비례대표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다행이도 300명 국회의원 중 1%에 해당하는 3명 의원 중 2명(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탄핵에 찬성햇다.  유일하게 최보윤 의원은 윤석열 탄핵을 거부하고 내란의 공동정범에 동참하였다.


최보윤의원이 장애인 당사자로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해야 할 일은 내란 수괴범을 옹호하고 내란 정당에 휩쓸려 장애인의 권리를 짓밟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최보윤 국민의 힘 장애인비례대표 의원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시대'를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윤석열 내란수괴범 탄핵에 즉각 찬성 의견을 표명하고 토요일 있을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전장연은 더 이상 최보윤 의원을 장애인당사자 비례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적인 퇴진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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