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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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talsisul@gmail.com / 공동준비위원장: 김진수, 박경인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제 목 | [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 권리 왜곡! 시설카르텔과의 결탁!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
보도일자 | 2024. 11. 28.(목) |
담 당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주석(010-4744-6573)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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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8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은 탈시설 왜곡 대잔치였습니다. 천주교회가 공인한 장애인거주시설만 175개 넘는다는 사실, 정부도 탈시설보다 장애인거주시설 강화에 투자를 높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신부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원장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 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기재일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팀장이 참석했었습니다. 기 팀장은 “탈시설지원조례의 폐지는 의회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닌 행정부의 의지였다”고 말하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논평에 대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만 받고 험담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서울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며, "서울시는 탈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 적이 없으며, 탈시설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식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울시 팀장이 발언 기회를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내용은 그 반대였습니다. 기 팀장의 발언대로라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주도해서 발의했던 주민조례는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이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장으로 있는 행정부에 의해 휘둘리는 허수아비였단 말입니까?
오늘 11월 28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주최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와 바람직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비리뿐만 아니라 시설수용장애인에 대한 불법 촬영, 폭행, 성폭력이 이루어져 지난 해에만 26건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시설 폐쇄 통지를 받은 '송천한마음의집'에 대한 폐쇄를 반대하는 보호자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이 있음에도,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가 계속해서 면담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그 어떤 답도 주지 않은 대신, 탈시설을 왜곡하는 거주시설운영세력의 행사에 참여하며, 서울시가 탈시설이 아니라 시설수용의 든든한 뒷배임을 거듭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서울시와 탈시설 반대세력, 장애인거주시설세력과의 카르텔이 점점 강화되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카르텔은 더욱 과감하게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시설수용을 ‘시설에서 살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고 왜곡하며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UN에 장애인권리협약을 한국에서 바로세우기 위해 적극적인 연대를 제안합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바로세우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시설 권리 부정으로 인해 탄압받아온 탈시설 당사자, 장애인 거주시설 수용장애인들에게 사과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2024. 11. 28.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보도
자료
메일: talsisul@gmail.com / 공동준비위원장: 김진수, 박경인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 권리 왜곡! 시설카르텔과의 결탁!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보도일자
2024. 11. 28.(목)
담 당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주석(010-4744-6573)
붙임자료
지난 11월 8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은 탈시설 왜곡 대잔치였습니다. 천주교회가 공인한 장애인거주시설만 175개 넘는다는 사실, 정부도 탈시설보다 장애인거주시설 강화에 투자를 높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신부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원장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 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기재일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팀장이 참석했었습니다. 기 팀장은 “탈시설지원조례의 폐지는 의회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닌 행정부의 의지였다”고 말하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논평에 대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만 받고 험담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서울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며, "서울시는 탈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 적이 없으며, 탈시설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식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울시 팀장이 발언 기회를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내용은 그 반대였습니다. 기 팀장의 발언대로라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주도해서 발의했던 주민조례는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이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장으로 있는 행정부에 의해 휘둘리는 허수아비였단 말입니까?
오늘 11월 28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주최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와 바람직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비리뿐만 아니라 시설수용장애인에 대한 불법 촬영, 폭행, 성폭력이 이루어져 지난 해에만 26건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시설 폐쇄 통지를 받은 '송천한마음의집'에 대한 폐쇄를 반대하는 보호자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이 있음에도,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가 계속해서 면담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그 어떤 답도 주지 않은 대신, 탈시설을 왜곡하는 거주시설운영세력의 행사에 참여하며, 서울시가 탈시설이 아니라 시설수용의 든든한 뒷배임을 거듭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서울시와 탈시설 반대세력, 장애인거주시설세력과의 카르텔이 점점 강화되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카르텔은 더욱 과감하게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시설수용을 ‘시설에서 살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고 왜곡하며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UN에 장애인권리협약을 한국에서 바로세우기 위해 적극적인 연대를 제안합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바로세우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시설 권리 부정으로 인해 탄압받아온 탈시설 당사자, 장애인 거주시설 수용장애인들에게 사과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2024. 11. 28.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