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 담당 | 정책실(010-6380-7162) |
| 배포일자 | 2024.11.27 (수) |
| 제목 | [보도자료]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촉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긴급 기자회견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예산없이 권리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예산 보장하라!
<장애인권리예산 촉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긴급 기자회견>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오후 4시
장소: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 전장연은 2022년부터 제대로 예산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정책도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예산없이 권리없다”라는 구호 아래 정부와 국회에 장애인권리예산을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에게는 그렇게 큰 돈을 쓸 수 없다는 차별적인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국회 역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예산을 포함한 권리예산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 올해 역시 역대 최고 세수 펑크라고 말하지만 전장연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줄지 않았을 때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게 보장되어 왔습니까. 적어도 OECD 평균이라도 맞추기 위해 국회와 정부 모두 노력했습니까?
5. 25년 정부 예산안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호소하는 핵심적인 예산은 딱 세 가지 입니다. 첫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1-301) 예산을 보장해주십시오. 특히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에 대한 연구용역은 저상버스 의무도입이 사문화되지 않기 위한 핵심적인 예산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저상버스 의무도입을 피하기 위해 이를 용인해주는 예외노선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2억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이를 방지하고 저상버스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민생예산입니다.
6. 중증장애인자립지원(1542-300)의 지역사회거주시설연계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명시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의해 정면으로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된 탈시설 로드맵에 따라 시범사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감옥같은 거주시설에 있는 시설 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보조차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이것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민권 예산입니다.
7. 마지막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자립생활운동이념까지 훼손시키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라며 복지시설로 편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산은 그 발 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안을 편성했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만이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마저 통과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합니다.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 외면하지 마시고, 무책임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보장해주십시오.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당사로 찾아가겠습니다.
9.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정책실(010-6380-7162)
[보도자료]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촉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긴급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예산없이 권리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예산 보장하라!
<장애인권리예산 촉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긴급 기자회견>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오후 4시
장소: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 전장연은 2022년부터 제대로 예산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정책도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예산없이 권리없다”라는 구호 아래 정부와 국회에 장애인권리예산을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에게는 그렇게 큰 돈을 쓸 수 없다는 차별적인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국회 역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예산을 포함한 권리예산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 올해 역시 역대 최고 세수 펑크라고 말하지만 전장연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줄지 않았을 때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게 보장되어 왔습니까. 적어도 OECD 평균이라도 맞추기 위해 국회와 정부 모두 노력했습니까?
5. 25년 정부 예산안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호소하는 핵심적인 예산은 딱 세 가지 입니다. 첫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1-301) 예산을 보장해주십시오. 특히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에 대한 연구용역은 저상버스 의무도입이 사문화되지 않기 위한 핵심적인 예산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저상버스 의무도입을 피하기 위해 이를 용인해주는 예외노선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2억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이를 방지하고 저상버스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민생예산입니다.
6. 중증장애인자립지원(1542-300)의 지역사회거주시설연계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명시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의해 정면으로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된 탈시설 로드맵에 따라 시범사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감옥같은 거주시설에 있는 시설 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보조차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이것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민권 예산입니다.
7. 마지막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자립생활운동이념까지 훼손시키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라며 복지시설로 편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산은 그 발 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안을 편성했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만이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마저 통과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합니다.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 외면하지 마시고, 무책임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보장해주십시오.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당사로 찾아가겠습니다.
9.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