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 담당 | 조직실 김필순 조직실장 010-7745-0005 |
| 배포일자 | 2024.11.24.(일) |
| 제목 | [보도자료] 세계 최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공식 연대활동 전장연 박경석 대표 입국거부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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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 일본지부 공식 연대활동 전장연 박경석 대표 입국거부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 |
- 일시: 2024년 11월 25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주한일본대사관 앞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순서 1) 명희수 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2) 최용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3)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상임활동가 4) 강솔지 공익인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5)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3. 오늘(11월 22일) 오전 11시20분, 전장연 박경석 대표를 포함한 일본Against Ableism 특사단 19명이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박경석 대표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입국 심사 후,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4. 일본정부는 박경석 대표에 대한 입국 거부 사유로 2012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며 상륙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인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억압입니다.
| *일본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상륙의 거부)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일본에 상륙할 수 없다. 제4호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는 사람. 다만 정치범죄로 형에 처해진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본 출입국관리소에서 준비하여 보여준 박경석 대표 관련 언론기사 (2012년 대법원 판결 기사)
5. 박경석 대표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의 일본지부 공식 연대활동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4월, 세계 최대 규모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서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이동권 보장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맞서 싸운 인권 옹호자로 <편지쓰기 캠페인> 사례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멕시코, 일본, 대만 등 국제앰네스티 지부에서 전장연과의 간담회를 요청해 오며 전장연의 장애인권리 투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타당한 이유 없이 입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번 입국 거부는 정당한 인권 활동가의 활동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6. 박경석 대표는 올해 6월 20일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하여 18일차 포체투지를 진행하며, 일본에서의 교통약자 지하철 이용 시 지원 현황을 경험하며, 한국의 지하철 단차로 인한 수많은 사고에도 이동권을 외면하는 현실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Against Ableism 일본 특사단 때는 입국조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7. 박경석 대표는 16시 35분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일본 정부는 18시경 박경석 대표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경석 대표는 19시 25분 아시아나 항공편을 통해 국내 송환되었습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는 성명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은 국경을 넘어 보호받아야 하는 정당한 행위로, 이러한 활동을 억압하는 조치는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14)
8. 전장연은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인 입국 금지로, 인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임을 밝힙니다. 그 어떤 법적·정치적 이유로도 인권 활동은 중단되거나 탄압 될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입국 금지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9. 서울 지하철에서 매일 반복되는 강제퇴거에, 일본정부의 강제송환까지, 참 가깝고 닮은 일본과 한국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일본정부의 강제송환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에도, 장애인권리보장을 향한 국경을 넘는 연대는 멈추지 않습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조직실 김필순 조직실장 010-7745-0005
[보도자료] 세계 최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공식 연대활동 전장연 박경석 대표 입국거부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 일시: 2024년 11월 25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주한일본대사관 앞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순서
1) 명희수 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2) 최용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3)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상임활동가
4) 강솔지 공익인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5)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3. 오늘(11월 22일) 오전 11시20분, 전장연 박경석 대표를 포함한 일본Against Ableism 특사단 19명이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박경석 대표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입국 심사 후,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4. 일본정부는 박경석 대표에 대한 입국 거부 사유로 2012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며 상륙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인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억압입니다.
일본 출입국관리소에서 준비하여 보여준 박경석 대표 관련 언론기사 (2012년 대법원 판결 기사)
5. 박경석 대표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의 일본지부 공식 연대활동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4월, 세계 최대 규모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서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이동권 보장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맞서 싸운 인권 옹호자로 <편지쓰기 캠페인> 사례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멕시코, 일본, 대만 등 국제앰네스티 지부에서 전장연과의 간담회를 요청해 오며 전장연의 장애인권리 투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타당한 이유 없이 입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번 입국 거부는 정당한 인권 활동가의 활동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6. 박경석 대표는 올해 6월 20일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하여 18일차 포체투지를 진행하며, 일본에서의 교통약자 지하철 이용 시 지원 현황을 경험하며, 한국의 지하철 단차로 인한 수많은 사고에도 이동권을 외면하는 현실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Against Ableism 일본 특사단 때는 입국조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7. 박경석 대표는 16시 35분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일본 정부는 18시경 박경석 대표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경석 대표는 19시 25분 아시아나 항공편을 통해 국내 송환되었습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는 성명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은 국경을 넘어 보호받아야 하는 정당한 행위로, 이러한 활동을 억압하는 조치는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14)
8. 전장연은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인 입국 금지로, 인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임을 밝힙니다. 그 어떤 법적·정치적 이유로도 인권 활동은 중단되거나 탄압 될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입국 금지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9. 서울 지하철에서 매일 반복되는 강제퇴거에, 일본정부의 강제송환까지, 참 가깝고 닮은 일본과 한국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일본정부의 강제송환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에도, 장애인권리보장을 향한 국경을 넘는 연대는 멈추지 않습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