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운동 탄압하는 검찰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40건 무더기 기소 규탄 기자회견
붙임자료
<장애운동 탄압하는 검찰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40건 무더기 기소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4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삼거리
진행순서
발언자 (소속 단체)
여는 발언
이형숙 대표(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발언 1
김동현 변호사(변호인단, 희망법)
발언 2
박경석 이사장(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발언 3
해미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발언 4
OOO 학생(김포장애인야학)
발언 5
장박가람 캠페인본부장(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닫는 발언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과 더불어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 등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차별을 해소하려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필수적인 투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고, 전장연의 평화로운 집회를 수차례 방해하며 일부 활동가들을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을 전면 차단했으며, 시위로 인한 지하철 운행 지연을 이유로 약 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투쟁에 대한 경제적 압박과 사법적 위협을 가하면서 입막음을 시도하려는 전략적 탄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다수의 기소 사건 중,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 대해 40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형사 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장연이 진행한 지하철 승강장 시위, 거리 행진, 선거일 투표소 주변에서의 권리 외침 등을 이유로 한 것입니다. 주요 혐의로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기차교통방해를 비롯해 철도안전법, 집시법, 도로교통법, 감염병예방법, 공직선거법위반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장연은 40건에 달하는 검찰의 무더기 기소가 장애인 권리 투쟁을 억압하려는 부당한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전장연의 활동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투쟁으로, 이를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장애인 운동에 대한 **전략적 탄압(SLAPP)**의 일환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전장연의 법적 대응 방안과 함께 40건의 형사 기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장애운동 탄압하는 검찰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40건 무더기 기소 규탄 기자회견>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삼거리
진행순서
발언자 (소속 단체)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과 더불어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 등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차별을 해소하려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필수적인 투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고, 전장연의 평화로운 집회를 수차례 방해하며 일부 활동가들을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을 전면 차단했으며, 시위로 인한 지하철 운행 지연을 이유로 약 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투쟁에 대한 경제적 압박과 사법적 위협을 가하면서 입막음을 시도하려는 전략적 탄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다수의 기소 사건 중,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 대해 40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형사 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장연이 진행한 지하철 승강장 시위, 거리 행진, 선거일 투표소 주변에서의 권리 외침 등을 이유로 한 것입니다. 주요 혐의로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기차교통방해를 비롯해 철도안전법, 집시법, 도로교통법, 감염병예방법, 공직선거법위반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장연은 40건에 달하는 검찰의 무더기 기소가 장애인 권리 투쟁을 억압하려는 부당한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전장연의 활동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투쟁으로, 이를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장애인 운동에 대한 **전략적 탄압(SLAPP)**의 일환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전장연의 법적 대응 방안과 함께 40건의 형사 기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