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2024 Against Ableism 제2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 일시 : 2024.11.9.(토), 오후 2시
- 장소 :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식순
사회: 조은소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사무국장)
| 발언자 (소속 단체) |
| 깃발 입장 | | 여는 발언 |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 투쟁 발언 1 | 강진혁 (서울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 | | 투쟁 발언 2 | 김병태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 공연 | 어깨꿈밴드 | | 연대 발언 |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운영위원장) | | 투쟁 발언 3 | 김예영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 영상 | 서울시로부터 해고된 중증장애인들의 이야기 “삭발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https://youtu.be/PNBea88an3I?si=z7GcU--U5_hSPCKw | | 닫는 발언 | 박경석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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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장연은 작년부터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중증장애인을 무능력자로 규정하며 노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온 비장애중심주의(Ableism) 사회를 전복시키기 위해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4.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취업 관련 정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지난 10여년 동안 요지부동입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전통적인 노동 방식인 물품생산과 판매행위에 매몰되어온 능력주의 장애인노동정책의 결과입니다.
5. 장애인은 노동할 수 없다고 여겨져왔기 때문에, 사회에서 분리되어 보호와 재활이라는 명목 하에 감옥같은 거주시설에서 갇힌 채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시민권은 새로운 사회, 즉 능력주의와 장애차별주의, 그리고 비장애중심주의를 전복할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능력과 정상성을 운운하며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지독한 억압의 장벽을 깨부수고, 그 누구도 배재하지 않는 일자리, 노동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6.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0년부터 서울지역에서부터 시작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2024년 폐지하며,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권리를 생산해내며, 최중증장애인이 그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해왔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및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2014. 2022)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제8조 인식 제고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인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무원·국회의원·언론·일반 대중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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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난 4월 19일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는 4명의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 해고노동자들이 ‘권리중심일자리 폐지 철회 및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삭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선전전’은 어느새 700일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고를 철회하기보다, 출근길 지하철선전전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8. 지난 10월 11일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는 지자체장의 폭거에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당론으로 법을 채택하고, 22대 국회 1년 내 제정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9. 이에 전장연은 22대 국회 1년 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과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폐지 철회 및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를 외치며 2024 Against Ableism 제2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를 개최합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결정하는 우생학에 기초한 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조직실(010-3994-1389), 정책실(010-4744-6573)
[보도자료] 2024 Against Ableism 제2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2024 Against Ableism 제2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사회: 조은소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사무국장)
3. 전장연은 작년부터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중증장애인을 무능력자로 규정하며 노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온 비장애중심주의(Ableism) 사회를 전복시키기 위해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4.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취업 관련 정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지난 10여년 동안 요지부동입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전통적인 노동 방식인 물품생산과 판매행위에 매몰되어온 능력주의 장애인노동정책의 결과입니다.
5. 장애인은 노동할 수 없다고 여겨져왔기 때문에, 사회에서 분리되어 보호와 재활이라는 명목 하에 감옥같은 거주시설에서 갇힌 채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시민권은 새로운 사회, 즉 능력주의와 장애차별주의, 그리고 비장애중심주의를 전복할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능력과 정상성을 운운하며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지독한 억압의 장벽을 깨부수고, 그 누구도 배재하지 않는 일자리, 노동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6.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0년부터 서울지역에서부터 시작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2024년 폐지하며,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권리를 생산해내며, 최중증장애인이 그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해왔습니다.
제8조 인식 제고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인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무원·국회의원·언론·일반 대중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7. 지난 4월 19일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는 4명의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 해고노동자들이 ‘권리중심일자리 폐지 철회 및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삭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선전전’은 어느새 700일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고를 철회하기보다, 출근길 지하철선전전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8. 지난 10월 11일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는 지자체장의 폭거에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당론으로 법을 채택하고, 22대 국회 1년 내 제정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9. 이에 전장연은 22대 국회 1년 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과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폐지 철회 및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를 외치며 2024 Against Ableism 제2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를 개최합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결정하는 우생학에 기초한 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