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5년 부산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전담인력 배치를 환영한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 : 박경석
전화 02-742-0701 | 팩스02-6008-5101 | 메일 rights-oriented@sadd.or.kr | 홈페이지 arpjd.or.kr
담당 조은소리 (010-6405-5387)
| 배포일자 | 2024. 9. 12.(목) |
| 제목 | [성명서] 25년 부산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전담인력 배치를 환영한다. |
| 붙임자료 | 공문_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의사항 알림 |
25년 부산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전담인력 배치를 환영한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2023년 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서 ‘부산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 제도 확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부산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면담 협의사항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도입하고 참여자 5명에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부산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면담 협의사항 중 (2023.08.03.)
【장애인 노동권 보장】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도입
○ 부산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2014. 2022)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하여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가 부산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부산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도입한다.
○ 부산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지속가능한 공공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조례’를 제정한다.
○ 부산시는 2024년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50명(주16시간), 참여자 5명에 전담 인력 1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최대 100명까지 진행할 수 있다.
○ 부산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부산시 자체 사업으로 책임있게 진행한다.
○ 2024년에는 10개월로 진행하고, 이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일자리로 추진한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당초 전장연과 협의했던 참여자 5명 당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 반영을 이행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으며, 부산시가 계획으로 발표한 50명의 참여자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32명의 참여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8년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하여 고용시장에서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가능한 맞춤형 3대 직무(권익옹호,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로 구성된 노동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등 사회의 지속적 변화를 목표로 한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고용시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UN장애인권리협약을 시민들애게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는 캠페인 노동이다. 이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라는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공공일자리인 것이다.
현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8개 광역(강원, 경기, 경남, 광주, 부산, 인천, 전남, 전북)과 4개의 기초지자체(광주 서구, 시흥, 제천시, 춘천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총 1266명의 노동자가 공공일자리를 진행하고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과 함께 직무를 진행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최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의 배치는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현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진행하고 있는 12개의 지자체 중에서 전담인력을 지원하지 않는 지역은 경남과 부산뿐이다.
또한 2020년 서울에서 260명으로 시작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4년 전국적으로 총 1266명으로 확대되었지만, 2024년 서울시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여 400명의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비록 서울시에서는 급작스럽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폐지되었지만, 해당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장애인식제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의미있는 일자리다. 이러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갑자기 폐지되지 않고 권리로서 공공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에 부산시와 8월 8일 면담을 재개했고 부산시는 면담에 대한 결과로 참여자 5명 이상인 수행기관에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가 25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권협은 부산시의 25년 전담인력 인건비 예산안 반영을 적극 환영한다.
부산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책임있게 진행하며 중증장애인에게 맞춰진 직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배치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
25년도는 비록 참여자 5명 이상인 수행기관에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가 반영되지만 이후에는 이전에 협의한대로 참여자 5명 당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진행하기를 바란다.
올해는 10개월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진행되지만 내년에는 부산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12개월로 진행되어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연속적으로 노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부산시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기를 요청한다.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공문_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의사항 알림]
[성명서] 25년 부산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전담인력 배치를 환영한다.
대표 : 박경석
전화 02-742-0701 | 팩스02-6008-5101 | 메일 rights-oriented@sadd.or.kr | 홈페이지 arpjd.or.kr
담당 조은소리 (010-6405-5387)
25년 부산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전담인력 배치를 환영한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2023년 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서 ‘부산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 제도 확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부산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면담 협의사항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도입하고 참여자 5명에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당초 전장연과 협의했던 참여자 5명 당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 반영을 이행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으며, 부산시가 계획으로 발표한 50명의 참여자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32명의 참여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8년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하여 고용시장에서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가능한 맞춤형 3대 직무(권익옹호,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로 구성된 노동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등 사회의 지속적 변화를 목표로 한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고용시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UN장애인권리협약을 시민들애게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는 캠페인 노동이다. 이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라는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공공일자리인 것이다.
현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8개 광역(강원, 경기, 경남, 광주, 부산, 인천, 전남, 전북)과 4개의 기초지자체(광주 서구, 시흥, 제천시, 춘천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총 1266명의 노동자가 공공일자리를 진행하고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과 함께 직무를 진행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최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의 배치는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현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진행하고 있는 12개의 지자체 중에서 전담인력을 지원하지 않는 지역은 경남과 부산뿐이다.
또한 2020년 서울에서 260명으로 시작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4년 전국적으로 총 1266명으로 확대되었지만, 2024년 서울시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여 400명의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비록 서울시에서는 급작스럽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폐지되었지만, 해당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장애인식제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의미있는 일자리다. 이러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갑자기 폐지되지 않고 권리로서 공공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에 부산시와 8월 8일 면담을 재개했고 부산시는 면담에 대한 결과로 참여자 5명 이상인 수행기관에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가 25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권협은 부산시의 25년 전담인력 인건비 예산안 반영을 적극 환영한다.
부산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책임있게 진행하며 중증장애인에게 맞춰진 직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배치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
25년도는 비록 참여자 5명 이상인 수행기관에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가 반영되지만 이후에는 이전에 협의한대로 참여자 5명 당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진행하기를 바란다.
올해는 10개월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진행되지만 내년에는 부산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12개월로 진행되어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연속적으로 노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부산시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기를 요청한다.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다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