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파리패럴림픽 특사단 2일차, 오세훈 서울시장님•윤석열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장애인정책은 촘촘하고 두텁지도, 약자와의 동행도 아닌 공염불이었습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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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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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2024. 8. 22 (목)
제목파리패럴림픽 특사단 2일차, 오세훈 서울시장님•윤석열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장애인정책은 촘촘하고 두텁지도, 약자와의 동행도 아닌 어떤 것이었습니다.
붙임자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의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윤석열 고발! 파리패럴림픽을 권리림픽으로! 파리패럴림픽 특사단은 18일 무사히 오슬로에 도착하여 19일부터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권리약탈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각종 단체들을 만나 연대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 파견 2일차인 20일(화), 특사단은 노르웨이의 출근길은 7시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빠른 7시 30분 오슬로 지하철 5호선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곳에서 “STOP! 오세훈!”을 외치며 포체투지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오슬로 시민들이 유인물을 받아들며 특사단의 호소를 읽어주었습니다.



5. 조금 이르게 주노르웨이한국대사관 오세훈권리약탈자고발 농성장에 도착한 특사단은 특사단의 역할에 맞게 각 국가들의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특사단은 루마니아, 프랑스, 독일, 스위스, 콜롬비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 대사관에 “STOP! 오세훈”의 스티커를 붙였고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궁금해하며 직접 설명을 요청하기 까지 했습니다.


6. 그리고 저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협력하고 한국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노르웨이의 특수교육기관인 STEPTED와 교통회사인 RUTER,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자 권익옹호단체인 ULOBA를 방문했습니다.


7. 그런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촘촘하거나 두텁지도, 그리고 약자와 동행하는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8. 노르웨이에는 특수학교가 모두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STEPTED는 시청각 중복장애 등 최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유지되고 있는, 특수학교와는 다른 전문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특히 1명의 장애인에 3명의 교사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졸업 후 학생의 진로까지 촘촘히 논의한다고 합니다.



9. RUTER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RUTER는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공기관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찌감치 저상버스를 100%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응답형 버스까지 휠체어 접근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과 법을 만들기 위해 공사가 직접 로비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10. ULOBA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처럼 활동지원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권익옹호활동을 하지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런 ULOBA 역시 권리중심일자리에 관심을 표하며 이용자 수, 평균 시간 등 낮은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는 서울과 대한민국 정부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대한민국 정부 압박을 위해 힘을 모아준다는 회신까지 줬습니다.



11. 우리는 1일차에 이어 2일차, 오슬로에는 비가 내렸지만 장애인권리약탈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기 위해 우천 속에서도 농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다시 지하철에서 오슬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12.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행을 막기 위해 연대해달라는 호소에 많은 시민들이 “Good Luck”을 건네고, 자세한 사항을 들려주길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폭력과 조롱을 조장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없는 오슬로 지하철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13. 그렇게 저희는 특사단 파견 5일차, 오슬로 3일차 베를린으로 이동합니다. 장애인권리약탈이 제대로 고발될 수 있도록 차별을 너머 권리가 있는 사회가 되도록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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