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시혜와 동정의 복지가 아닌 장애시민권리를! 22대 국회 장애인권리보장법 반드시 1년 내 제정!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보장법•교통약자이동권법 당론으로 채택하라! 6차 다이인Die-in 행동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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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담당조직실(010-7745-0005)
배포일자 2024.07.30(화)
제목

시혜와 동정의 복지가 아닌 장애시민권리를! 22대 국회 장애인권리보장법 반드시 1년 내 제정!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보장법•교통약자이동권법 당론으로 채택하라! 6차 다이인Die-in 행동

붙임[붙임1] 다이인(Die-in) 행동 의미
[붙임2]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노동자400명해고 철회 및 22대 국회 100일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 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 시혜와 동정의 복지가 아닌 장애시민권리를! 

22대 국회 장애인권리보장법 반드시 1년 내 제정!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보장법•교통약자이동권법 당론으로 채택하라! 

6차 다이인Die-in 행동


■ 일시 : 2024년 8월 1일(목) 오전8시 

■ 장소 : 9호선 국회의사당역 승강장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주최

(단체참여) 38개 (가나다순)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계를뛰어넘는동물들,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포장애인야학,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도시연대, 누군가의옷장,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음에잘하자, 도서출판_품, 등산모임_산타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_반올림,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터울림,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스윗,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_성평등특별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_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_안산지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당, 진보3.0,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천주교_노동사목위원회,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_민중신학회

(개인참여) 296명 (가나다순)

강도윤 강민지1 강민지2 강보경 강우정 강유미 강유진 강태훈 계희수 고미경 고은빛 고찬영 고효준 국현 권달주 권미경 권성은 기봉설 김권호 김다현 김미경 김미숙 김미연 김미진 김민석 김민옥 김백정은 김보람 김선교 김선득 김선숙 김선희 김세철 김소영 김소이 김수향 김순이 김영난 김영우 김예영 김예원 김예지 김예진 김옥희 김용범 김유정1 김유정2 김유정3 김윤 김윤정 김은숙 김은진 김의령 김자윤 김재상 김재욱 김정경 김정은 김정훈1 김정훈2 김준수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윤 김진수 김찬슬 김찬휘 김해인 김현 김혜윤 김희수 나해니 남구현 남다현 남영지 남호범 노민경 대추 류은선 류혜영 린 만유인력 명혜진 명희수 문세경 문슬기 문예린 문윤경 문지영 민경선 민뎅 민선 박경석 박김영희 박나혜 박명희 박미주 박복희 박서영 박선아 박세레나 박원서 박유정 박정숙 박지민 박지호 박찬오 박찬욱 박철균 박해영 박현희1 박현희2 박형준 박호순 박효경 배민지 배선희 배소희 배신광 배재현 백승이 백인혁 백지영 상록수 서민우 서재덕 서재원 서정찬 서준형 선우두빈 선은미 성현구 손세림 손혜영 손호영 송가영 송민성 송현미 송희정 승호 신경진 신나영 신선원 신승미 신유다 신윤실 신지현 신효숭 안재성 안혜린 양덕희 양수진 양재규 양종훈 양혜진 어지수 연응주 오규상 오기영 오상만 오은수 오장록 오하나 원하영 유성희 유시현 유용식 윤민례 윤수 윤수희 윤정오 윤창환 이건희 이경미 이규언 이나경 이대영 이동하 이래은 이리 이미리암 이미예 이미정 이민호 이상미 이성민 이수미 이승은 이아영 이영주 이예본 이예인 이용수 이유진 이은미 이은정 이은혜 이정한 이종민 이종현 이지하 이지훈 이진희 이창균 이학인 이해광 이형숙 이혜나 이혜민 이혜인 이효정 이희미 임미영 임미진 임소연 임지영 임형찬 장미연 장윤실 장지원 장하라 장현유 전경민 전근배 전대진 전유리 전지윤 전희진 정동은 정보라 정새힘 정성철 정원선 정재량 정재빈 정재수 정재연 정주리 정하연 조경희 조영옥 조용배 조은상, 조재범 조한나 조혜수 조혜진 조희수 조희은 지연 차은숙 채다정 채밝음 초록 최미선 최민경 최새롬 최수진 최숙명 최온유 최윤필 최은 최종원 최지영 최지원 최지윤 최진기 최진영 최한별 최한아 최향숙 최혜영 최희정 탁영희 풍경 하태우 한명희 한민규 한승지 한영숙 한재현 한채민 한현숙 한혜선 허상수 형승비 홍영란 홍영조 홍지숙 황나라 황라현 황보경 황상현 황채원 황혜주


구분발언자
1. 연대공연터울림
2. 여는발언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3. 투쟁발언이우연 양주디딤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4. 투쟁발언정다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
5. 정당발언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 연대발언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7. 연대발언인문학동아리 규문
8. 다이인 행동열차타는사람들, T4
9. 마무리 발언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3. 2024년 4월 20일, 전장연은 22대 국회가 1년 내 7대 장애인권리입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행동을 1년 간 멈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장연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나아갈 것을 간절하게 염원하며 다이인(Die-in)행동과 100일 간의 포체투지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7월 30일 오늘 자로 포체투지는 41일차 입니다.


 💡<22대 국회, 1년 내 제정 촉구 장애인권리 7대 입법 과제>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교통약자법 전부개정(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3. 권리중심일자리특별법 제정
  4. 발달장애인법 전부개정
  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제정)
  6.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7. 특수교육법 전부개정


4.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심판으로 탄생한 여소야대 국면으로, 민주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마땅히 이 심판을 이루어낸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치에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3일, 7월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 자료 그 어디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법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5.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및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면담 촉구 기자회견’과 ‘2024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T4철폐 1박2일 전동행진’을 통해 민주당 당사 앞에서 2차례나 당대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당선 전, 무려 70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으며 중앙당 또한 정책협약을 맺었으나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6. 지난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장애계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장애계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시혜적 개념에 기반한 장애인복지법을 보완하고 관련 법 체계를 재편하기 위해 18대 국회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최혜영, 김민석, 장혜영, 이종성 등 다수 국회의원들을 통해 발의되어 공청회가 개최되고 병합심의되었으나 끝내 최종 입법에 이르지 못 하였습니다. 

*특별기구 참여 단체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7.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복지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 내 탈시설 용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비치며, 이에 국민의힘의 혐오 정치세력과 조응하여 탈시설이 아예 법안에서 제외되는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상설화’,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한 권리항목 명시’, ‘예산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 ‘서비스결정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참여와 이의제기’ 등에서 이견이 있어왔습니다.


8. 6차 다이인이 진행되는 8월 1일 탈시설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전자발의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장애계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장애계 특별기구를 통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에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2대 국회에서는 미뤄지지 않도록 공동발의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통과시켜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탈시설이 명시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1년 내 제정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촉구 법안>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교통약자법 전부개정(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9. 전장연은 국회의사당역에서 6번째 출근길 다이인Die-in 행동을 진행합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입법이 통과될 때까지 차가운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며 출근길 다이인(Die-in) 행동을 진행하겠습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붙임1] 다이인(Die-in) 행동 의미

💡 시민불복종운동 다이인(Die-in) 행동이란? 

비장애중심사회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참가자들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땅에 누워 죽은 듯이 행동합니다. 환경, 인권, 정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로 인해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1. 사회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마치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사회가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며, 문제를 외면할 수 없도록 시각적 충격을 제공합니다.
  2.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직접적인 언어 표현 없이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3. 침묵을 깨고 변화를 촉구하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퍼포먼스는 사회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감을 형성합니다.


[붙임2]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노동자400명해고 철회 및 22대 국회 100일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오체투지 (五體投地)는 두 팔꿈치, 두 무릎, 이마의 5군데 인체 부위를 땅에 대고 절하는 예경 방식을 가리킵니다.

포체투지(匍體投地)는 오체투지 방식으로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몸을 땅에 기어서 외치는 중증장애인들의 시민불복종행동 중 하나입니다.

전장연, 100일 포체투지 (匍體投地) 일기: 

https://sadd.or.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25555596&t=board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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