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세계적인 도시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권리 약탈을 멈춰라!” 국제 장애계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규탄 긴급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2024-06-07
조회수 774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최진영,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담당서울장차연 민푸름 활동가(010-7134-6935)
배포일자 2024년 6월 7일(금)
제목

“세계적인 도시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권리 약탈을 멈춰라!” 

국제 장애계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규탄 긴급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붙임자료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국제 장애계 긴급공동성명(안)


"세계적인 도시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권리 약탈을 멈춰라"

국제 장애계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규탄 긴급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6월 10일 (월),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오후 1시~2시, 시의회 본관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한 뒤 2시부터 본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 식순

사회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여는발언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투쟁발언정혜란 (한국장애포럼 활동가)
투쟁발언신유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활동가)
투쟁발언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닫는발언배재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

서울시의회 성명서 전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6월 10일(월)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세계적인 도시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권리 약탈을 멈춰라” 국제 장애계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규탄 긴급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국제 장애계는 최근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리 및 입법예고한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장애인권의 중대한 위협을 끼치는 해당 폐지조례안의 신속/완전한 폐기를 촉구하는 긴급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 본 성명을 통해 국제 장애계는 세계적 도시인 서울에서 공공에 의한 중대한 탈시설 왜곡이 자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탈시설권리보장의 책임과 의무 이행에 있어, 소규모 그룹홈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지와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의 확립은 서울시의 돌이킬 수 없으며 포기될 수 없는 확고한 목표임을 강조합니다.


6. 서울시는 세계 최고, 세계 최초를 자처하며 자신들의 세계적인 위상을 과잉선전하지만, 서울의 장애시민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장애인 권리는 커녕, UN장애인권리협약과 헌법에서 얘기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7.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장애인권리 약탈행위를 이어가며 서울장애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시간 중단 및 삭감과 같이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한편,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 발표 등 시설의 빗장을 촘촘히 가로세우며 탈시설을 가로막는 시설 수용정책들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8.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 약탈을 견제하고, 서울시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해 힘써야할 책임이 있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수리하고, ‘탈시설’을 전면 삭제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악안을 발의하는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 약탈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9. 이에 오는 6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개회일에 맞춰 국제 장애계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규탄 긴급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0.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국제 장애계 긴급공동성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자료]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국제 장애계 긴급공동성명(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소재지 :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   등록번호 : 101-80-03369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sadd@daum.net  |  02-739-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