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장연, 22대 국회 1년 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실현을 위한 ‘열차타는 사람들’ 판 뒤집기> 개최

2024-05-29
조회수 60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담당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010-4744-6573
이재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010-6380-7162
배포일자 2024.05.29.(수)
제목

전장연, 22대 국회 1년 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실현을 위한 ‘열차타는 사람들’ 판 뒤집기> 개최

붙임자료




22대 국회 개원일 5월30일 

“4년은 너무 길다! 장애인권리입법 1년 내 제정하라!”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실현을 위한 ‘열차타는 사람들’의 판 뒤집기!>


시간장소일정
오전8시국회의사당역 승강장"시민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제4차 출근길 지하철승강장 다이인Die-in행동>

📎보도자료 : https://bit.ly/3KldCCz
오후2시국회의사당역 농성장(대합실)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실현을 위한
‘열차타는 사람들’의 판 뒤집기!


■ 진행 순서
- 여는발언 :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정당 및 22대 국회의원 발언
- 투쟁발언 :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투쟁발언 :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
- 문화공연 : 노들테크노전사
- 투쟁발언 : 정기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투쟁발언 : 최진기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회장
- 투쟁발언 : 박대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남지회장
- 연대발언 : 엄경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향후 계획 발표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퍼포먼스 <Die-in행동>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전장연은 22대 국회에서는 차별과 혐오, 갈라치기 정치를 종식하고 책임있는 정치를 통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가 실현될 수 있길 염원하며,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출범, 장애인의 정당(正當)한 권리를 실현하는 탈시설장애인당當을 재창당하여 #장애_시민_권리_투표를 조직하고 정당(8) 및 국회의원 후보자들(129)과 정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 보도자료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후보자 129명의 약속 받아내다.)

  4.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정당한 시민의 권리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지독한 차별과 혐오, 격리와 감금의 시대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5.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촉발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시작으로 23년동안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장애시민의 권리를 외치고 있지만, 견고한 비장애인중심 사회 안에 여전히 장애인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장애인 권리 보장의 책임이 있는 정치는 장애인의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고, 혐오와 갈라치기를 자행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탄압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7.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용의 논리로 장애인을 거주시설로 감금하기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강화 정책 : 서울판T4작전>의 일환으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하루 아침에 집단 해고 하는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최소한의 기반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8. 정치인들의 입맛에 따라, 장애인의 삶이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권리는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에 기반한 정책과 예산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9.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권리 입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평생을 불가촉천민 취급을 받으며 사회 변두리로 내몰려야만 했던 장애인들에게, 4년은 너무 깁니다. 22대 국회 1년 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22대 국회, 1년 내 제정 촉구 장애인권리 7대 입법 과제


    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면개정

    2.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법 제정

    3.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4.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5.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6. 발달장애인법 전면개정

    7. 장애인등특수교육법 개정 



  10.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서미화 국회의원 당선인을 중심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전부개정하는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성명 : [성명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22대 국회 1호 접수법안 환영한다.) 이동을 해야 교육을 받고 노동을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가 실현되는 것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11. 22대 국회 1년(2024.05.30~2025.05.30) 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을 촉구하며, 22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오후2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실현을 위한 열차타는 사람들의 판뒤집기>를 개최합니다. 해당 자리에서 전장연의 장애인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 하고자 합니다.

  12.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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