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라’ <1회 출근길 지하철승장장 다이인(die-in) 행동>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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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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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 4. 19 (금) 
제목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라’ ‘ <제1회 출근길 지하철승장장 다이인(die-in) 행동>

붙임자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420공투단은 매년 3월 26일(최옥란 열사 기일) 출범식부터 5월 1일(노동절) 해단식까지 장애인차별철폐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라’ ‘
    <1회 출근길 지하철승장장 다이인(die-in) 행동>


    ■ 일시: 2024년 4월 20일(토) 오전 8시
    ■ 장소: 한성대입구역 승강장
    ■ 주최: 2024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1년간 멈추겠습니다.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는 2021년12월3일부터 2024년4월8일까지 총 61차례 진행했습니다. 이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탑승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지하철 승강장에서 누워서 장애인권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다이인(die-in)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4.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라’.  전장연은 앞으로 1년 내에 국회에서 장애인권리 입법이 제정될 것을 촉구부터 할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를 퇴행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목소리를 틀어막는 입틀막 상황이 계속되면서 반인권적인 탄압은 일상적 탄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임기 4년은 너무 깁니다. 1년 내로 장애인권리입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인권적인 장애인권리퇴행 폭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5. 전장연은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퇴행 폭주를 막아내고 국회에서 정치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며 2024년 4월20일(토)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1년간 멈추고 ‘출근길 지하철승강장 다이인(die-in)행동’을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작합니다.

  6. 제21대 국회는 범야 진영의 의석이 180석 이상으로, 여소야대 국회였으나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에 무기력했습니다. 만약 야당이 장애인차별철폐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권리입법에 책임을 느꼈다면 지금과 같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이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7.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하는 ‘탈시설 권리’를 거부하고 ‘탈시설’ 용어조차 법률안에 담기를 것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상임위 의원들은 너무나 장애인권리에 무책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권리입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상임위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024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21대 임기가 남은 국회에서 장애인권리 4대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중증장애인노동권보장특별법)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각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실종 속에 각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직 21대 국회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임기 막바지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의제로서 장애인권리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장애인권리입법이 21대 국회 남은 임기와 22대 국회 1년 내 법제정을 촉구하며 각 정당 당대표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10. 또한 현재 서울시의 장애인권리퇴행과 탄압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와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를 내세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서울시활동지원추가서비스 384명 삭감 및 탈락, 탈시설장애인 표적조사, 칼을 거꾸로 빼는 활동지원기관 재지정심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표적평가 등 온갖 탄압과 악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매일 매일 강제퇴거와 불법연행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11. 특히 현재는 2022년 제정한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안에 대한 폐지 발의안이 주민발의로 서울시 의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 카르텔이 함께 추진하는 장애인권리를 퇴행시키는 상황입니다.

  12. 420공투단은 이제 국회로 돌격하겠습니다. 제21대, 제22대 국회가 2025년 4월20일 이전에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대표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절대다수의 야당이 장애인권리입법을 추진하는데 무기력하게 남탓하지 말기를 촉구하며 가장 먼저 책임있게 추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13.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참고)

    💡 <시민불복종운동 다이인(Die-in) 행동이란?>

    비장애중심사회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참가자들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땅에 누워 죽은 듯이 행동합니다. 환경, 인권, 정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로 인해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1. 사회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 마치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사회가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며, 문제를 외면할 수 없도록 시각적 충격을 제공합니다.

    2.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 직접적인 언어 표현 없이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3. 침묵을 깨고 변화를 촉구하기
      :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퍼포먼스는 사회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감을 형성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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