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녹색정의당,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권리보장 위한 정책 협약 진행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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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 자유로운 모두의 이동, ◆ '이것도 노동이다' ,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 '이제는 탈시설이다', 지역사회 함께 사는 시대로 이동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문애준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이재민 정책국장 010-6380-7162 
배포일자2024.04.02
제목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녹색정의당,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권리보장 위한 정책 협약 진행
붙임자료<붙임1> 현장 사진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국의 312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연대체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동하는 연대체입니다. 올해 진행될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권리입법 및 정책이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22대 총선 기간에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장애인권리공약을 협약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녹색정의당 정책협약식


■ 일시: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9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참석: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의장, 정미정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장애평등본부 본부장, 권달주·박경석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박미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주최: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녹색정의당


3. 지난 2024년 3월 29일(금),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녹색정의당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약에 참석한 김준우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탈시설,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 등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제시한 8개 질의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히며,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 예산 확보와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택시, 버스, 비행기, 특별교통수단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접근권 확보동의
2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및 이행 촉구하며 권리중심의 노동을 수행하는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제도화동의
3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제정법 마련동의
4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이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동의
5특수학급 학급 정원 축소 및 통합학급 협력지원교사 배치 등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동의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유니버셜 디자인 등이 설계된 주택 확보 및 안전하고 완전한 자립생활 위한 입법 및 관련 지원제도 강화 추진동의
7장애인의 몸의 필요에 맞게 상시적인 건강관리와 보조기기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 전면 개정동의
8장애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며 제도와 기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 정비동의


4. 특히 이번 정책협약식에는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의장와 함께 정미정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정미정 장애평등본부 본부장은 정책협약을 진행하기 위해 충청북도에서 당일 이동한 경험을 밝히며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약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5.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갈라치기 해 온 개혁신당을 제외하고 모든 주요 정당과 정책 협약 및 질의서 회신을 종료하였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위하여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선거가 끝나는 그 날까지 장애인권리투표를 호소하겠습니다. 공약으로 장애인권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1> 현장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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