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40214_후속보도자료_대구_총선장애인연대출범_요구안발표기자회견_대구총선장애인연대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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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취재요청]

․ 전화 : 053) 295-4240 ․ 팩스 : 053) 289-0420 ․ 전자우편 : daegusadd@gmail.com

▶ 담당

전근배 정책국장 (010-2528-3869)


<취재요청> 

 

1. 지역 정론 창달에 수고 많으십니다.

 

2. 대구지역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전은애, 이정미, 김병관, 노금호, 김승무, 이길우, 약칭 ‘대구총선장애인연대’)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집단시설 수용, 장애인과 가족의 사회적 참사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한국 사회의 장애인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대구지역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결성한 총선 대응 정책기구입니다.

 

3. 한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가입‧비준한 국가로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과 출마 후보자들은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온전한 인권보장과 자립생활 권리 실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들을 약속하고 이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4.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반의 정책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집단수용시설로의 시설화, 교육 및 이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분리 정책 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5. 특히, 대구지역은 대구시립희망원, 천혜요양원, 한사랑마을과 같이 장애인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부모나 자녀가 장애가 있어 부양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를 살해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는 일들 역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6. 이에 대구총선장애인연대는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대구의 모든 후보자들에게 ▲발달장애인이 존엄한 사회로의 이동, ▲여성장애인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이동, ▲모든 시민을 위한 자유로운 이동, ▲교육의 기회가 평등한 사회로의 이동, ▲장애인 노동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의 이동, ▲사각지대 없는 건강 사회로의 이동,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의 이동,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로의 이동, ▲국제 인권 규범을 이행하는 국가로의 이동, ▲OECD 평균 수준의 권리예산으로 이동을 제안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리 실현 10대 정책공약」을 전달하며, 그 출범을 알렸습니다.

 

7. 대구총선장애인연대는 3월까지 대구지역에 출마하는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리 실현 10대 정책공약」을 약속하는 협약식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그 결과를 3월 말경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8. 한편, 이번 출범과 정책공약 제안서 전달을 위한 기자회견에는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및 창당 준비 중인 각 정당의 대구시당 관계자들을 초청하였으며, 연락이 닿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제안서를 수령하고 이후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9. 이에 귀 언론사의 관심 어린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대구지역 2024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 및

장애인 권리공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1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반월당역 2호선 지하철 승강장

▐ 주최 : 대구지역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4. 2. 14.

 

첨부 1. 식순

첨부 2. 정책공약 제안 목록

첨부 3. 보도자료

 

  

대구지역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전은애, 이정미, 김병관, 노금호, 김승무, 이길우)

참가단체: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탈시설장애인자조모임IL클럽, 대구피플퍼스트,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대구지부, 질라라비장애인야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금속노조성서공단지역지회, 대구4.16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민중과함께,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람과도시,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주와가치, 인권실천시민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30개 단체)

 

 

사회 : 박동균 ‖ 대구지역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총무

 


기자회견 취지 및

제안 공약 설명

 

발언1)

발달장애인과 가족

전은애

대구총선장애인연대 상임공동대표,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회장

발언2)

모두를 위한 이동권

김봉조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발언3)

탈시설과 자립생활

노금호

대구총선장애인연대 상임공동대표,

사단법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사장

발언4)

장애인의 교육권

황보경

질라라비장애인야학 사무국장

발언5)

후보들은 약속하자

김병관

대구총선장애인연대 상임공동대표,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정책요구안 전달

 

상임공동대표단 – 각 정당 대구시당 관계자

 


 

 

<우리의 요구>

하나, 발달장애인이 존엄한 사회로의 이동! 약속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이동! 약속하라!

하나, 모든 시민을 위한 자유로운 이동! 약속하라!

하나, 교육의 기회가 평등한 사회로의 이동! 약속하라!

하나, 장애인 노동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의 이동! 약속하라!

하나, 사각지대 없는 건강 사회로의 이동! 약속하라!

하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의 이동! 약속하라!

하나,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로의 이동! 약속하라!

하나, 국제 인권 규범을 이행하는 국가로의 이동! 약속하라!

하나, OECD 평균 수준의 권리예산으로 이동! 약속하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리 실현 10대 정책공약

 



공약명

정 책 공 약

1.

발달장애인이

존엄한 사회로 이동

(1) 성인기‧전환기 발달장애인 공공책임돌봄 계획 수립 의무화

(2)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생활서비스 제도화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2.

여성장애인을

존중하는 사회로 이동

(1) 여성장애인 성과 재생산의 권리보장 정책 확대

(2)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3)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3.

모든 시민을 위한

자유로운 이동

(1) 시내‧시외(고속)버스의 저상버스 의무도입 강화

(2) 특별교통수단 최저 운행률 75% 의무화 및 정부지원 확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4) 법 적용 편의시설 설치 최소 면적 기준 철폐

(5) 웹, 모바일, 무인정보단말기, 비대면서비스 접근성 향상

4.

교육의 기회가

평등한 사회로 이동

(1)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개정

(3) 장애인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교육 제도 정비

5.

장애인 노동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 이동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

(2)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공공일자리 특별법」 제정

(3) 장애인 근로지원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

(4) 장애인 의무고용율 상향 및 제도 개선

(5)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6.

사각지대 없는

건강 사회로 이동

(1) 보건소 중심 장애인 지역사회 의료체계 구축

(2) 중증‧중복 장애인 의료적 지원 공백 해소

(3)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권 보장 및 자부담 기준 철폐

7.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이동

(1) 장애인연금 대상‧급여 확대 및 「장애인연금법」 개정

(2) 지역사회 내 장애인 주거 공급 및 안정을 위한 법률‧제도 정비

(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제도 국가책임성 강화 및 전면 개선

(4) 장애인 보조기구 보장성 확대 및 인프라 구축

(5)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탈시설 권리보장 법률‧제도 마련

(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한 강화 및 예산지원 현실화

8.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로 이동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2)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시정기구) 인력 확대 및 기능 강화

(3)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4) 장애인의 사법 체계, 형사 절차에서의 차별금지 대책 마련

9.

국제 인권 규범을

이행하는 국가로 이동

(1)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 개념 재정의 및 등록제 폐지

(2) 장애인권리위원회 견해에 따른 국내법 정비 및 제도 개선

(3)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강화

(4) 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장애인인권센터 설립

10.

OECD 평균 수준의 권리예산으로 이동

(1)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서비스 예산 증액

(2) 장애인지예산 제도 및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도입

(3) 「국가재정법」 개정



 

 

 

 

 

 

 

 

 

 

 

 

 



대구 장애인, 총선 앞두고 장애인 권리공약 요구안 발표

- 대구총선장애인연대 출범과 함께 장애인 권리공약 요구안 발표.

-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 관계자들에 요구안 전달


 

◦ 대구지역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약칭 ‘대구총선장애인연대’)가 총선을 앞두고 반월당역 2호선 지하철 승강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리 실현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 대구지역의 30여개 장애인 및 가족 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총선장애인연대는 제22대 국회의 과제로 ▲발달장애인이 존엄한 사회, ▲여성장애인을 존중하는 사회, ▲모든 시민을 위한 자유로운 이동, ▲교육의 기회가 평등한 사회, ▲장애인 노동을 배제하지 않는 사회, ▲사각지대 없는 건강 사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 ▲국제 인권 규범을 이행하는 국가, ▲OECD 평균 수준의 권리예산 등을 제시했다.

 

◦ 발언에 나선 전은애 대구총선장애인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국가의 공공책임돌봄의 부제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죽고 죽이는 사회적 참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뒤이어 노금호 대구총선장애인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한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 비준한 국가”라며 “지금의 예비후보자들이 국회에 가게 되었을 때, 반드시 이러한 국제 인권 규범을 지켜달라”고 촉구하면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전문을 읽으며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개혁신당, 노동당 등 정당 관계자가 참여하여 관련 요구안을 수령하고 각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 한편, 대구총선장애인연대는 3월까지 대구지역에 출마하는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리 실현 10대 정책공약」을 약속하는 협약식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3월 말경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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