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지하철 이동권 행동에 대해 참가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역사 출입을 막고, 일방적으로 역사 내 통행로를 봉쇄하며, 대합실 또는 승강장에서의 평화적인 기자회견 또는 침묵시위 참가자들을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을 동원하여 역사 밖으로 강제 퇴거시키고, 경찰은 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참가자들을 체포 연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퇴거조치의 근거로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소유자로서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라고 주장합니다. 위와 같이 지하철역을 사적 소유물로 보아 민법상 권리를 무한히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공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는 초유의 주장으로 이에 대하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과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위법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원천봉쇄 및 강제퇴거 · 연행이 집회시위의 권리 등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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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이동할 권리, 집회의 권리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전장연 지하철행동 강경대응 관한 민변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이동할 권리, 집회의 권리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전장연 지하철행동 강경대응 관한 민변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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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지하철 이동권 행동에 대해 참가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역사 출입을 막고, 일방적으로 역사 내 통행로를 봉쇄하며, 대합실 또는 승강장에서의 평화적인 기자회견 또는 침묵시위 참가자들을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을 동원하여 역사 밖으로 강제 퇴거시키고, 경찰은 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참가자들을 체포 연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퇴거조치의 근거로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소유자로서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라고 주장합니다. 위와 같이 지하철역을 사적 소유물로 보아 민법상 권리를 무한히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공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는 초유의 주장으로 이에 대하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과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위법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원천봉쇄 및 강제퇴거 · 연행이 집회시위의 권리 등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