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오세훈 서울시장의 계속되는 ‘갈라치기, 혐오정치’, 장애인인권영화제 마저 ‘장애인인권’ 지우기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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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 1.13 (토)
제목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속되는 ‘갈라치기, 혐오정치’, 장애인인권영화제 마저 ‘장애인인권’ 지우기

붙임자료


[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속되는 ‘갈라치기, 혐오정치’, 

장애인인권영화제 마저 ‘장애인인권’ 지우기



전장연의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예산(장애인권리예산)’으로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위축시키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담당 공무원을 동원하여 편법과 폭력적인 방식으로 <장애인인권영화제> 제작까지 갈라치기와 혐오정치를 자행하려 하는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인권영화제 마저 ‘인권’ 지우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2024년 서울시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사업 공고 - 장애인인권영화제 분야> 의 세부 사업 내용 중 ‘장애인 인권 운동 관련 작품 기획’ 부분을 쥐도 새도 모르게 삭제하였다.


(2023년) 서울특별시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사업 공고 세부 사업 내용
(202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사업 공고 세부 사업 내용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 서울시 예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확대를 ‘천문학적인 예산’이라 낙인찍고,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시설로 재감금하려 하고있다.


서울시는 올해 시설 거주장애인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창구였던 <거주시설연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을 폐지하였다.


<탈시설 정책>과 <거주시설 정책>의 ‘균형’을 운운하며  「서울시 제3차 탈시설화 기본계획(’23~’27)」 발표는 1년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미루는 반면, 거주시설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가정형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등의  모순적인 명목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신규 예산 43억을 편성하였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최중증장애인 및 탈시설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3대직무(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로 구성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일자리)> 를 어떠한 절차와 예고도 없이 폐지하는 폭거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한순간에 해고되었다.


이제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 직원들은 <장애인인권영화제> 제작에 마저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부정’과 ‘장애인 시설감금’이라는 어명을 반영하려 하는가.


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의 차별받고 배제되는 현실, 비장애인중심 사회의 불합리한 기준과 편견을 스크린을 통해 시민들에게 ‘장애인인권’의 이름으로 가깝게, 진실되게 전달하며 사회적 책임의 경각심을 깨우고 장애인 동료시민을 마주하는 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말한다. 그러나 오세훈표 <약자의 동행>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부정하고 ‘장애인인권’을 제거하는 <약자의 감금>이다.


전장연은 오세훈표 <약자의 감금>으로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 인권과 권리 지우기‘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오세훈 시장은 ‘왕’이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서울시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의 감금>을 멈추고, 중증장애인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권리를 ‘동료시민’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으로 중증장애인을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배제하고 감금하는 정책을 멈추고, 장애인권리와 인권에 기반하여 서울시 정책과 예산을 수립•이행하라.


오세훈 시장은 ‘전장연 죽이기’ 혐오정치•장애인권리 갈라치기 중단하고,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정치 이행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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