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혜화역 무정차 24분 자작극,불법퇴거, 불법연행 규탄 침묵선전전 / 시민 271명, 특별교통수단 271억 이동권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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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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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조직실 한명희(010-3170-5909)
배포일자 2023. 12. 10.(일)
제목(우리는 오늘도)
혜화역 무정차 24분 자작극,불법퇴거, 불법연행 규탄 침묵선전전
시민 271명, 특별교통수단 271억 이동권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붙임자료



<우리는 오늘도>  혜화역 무정차 24분 자작극,불법퇴거, 불법연행 규탄 침묵선전전
시민 271명, 특별교통수단 271억 이동권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ㅁ 일시 : 2023.12.11.(월), 오전8시, (장애인권리쟁취 출근길지하철선전전 485일차)
ㅁ 장소 : 혜화역 승강장 (동대문방향)
ㅁ 주 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ㅁ 참여단체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구속노동자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전국민중행동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12.11.(월) 오전 8시 혜화역 승강장에서 지난 12.8.(금), 오전8시 혜화역에서 발생했던 서울교통공사의 무정차 자작극과 불법퇴거, 혜화경찰서의 불법연행을 고발하기 위한 <침묵선전전>을 진행한다.  


2. 서울교통공사는 자신 퇴거 의사를 밝힌 사람 조차도 잡아다 혜화경찰서에 인계하였고, 혜화경찰서는 퇴거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대로 8명을 연행하였다. 


3. 당일 연행된 8명은 전장연 회원 중증장애인 2명과 비장애인 활동가 3명,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1명,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1명, 직장이 대학로 근처라서 참여한 시민 1명이다.  


 4. 당일 불법퇴거와 연행을 지시한 사람은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 센터장이다. 그가 보안관들에게 '잡아가'하면 혜화서경찰, 보안관들은 막무가내로 참여자들을 잡아갔다. 그 상황은 서울교통공사의 센터장이 자기 맘대로 가장 기본권적인 권리조차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매우 심각한 불법적 상황이었다.  


5. 더 나아가, 서울교통공사는 강제퇴거를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퇴거의사를 밝힌 사람 마저 불법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혼잡의 책임이 서울교통공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은 지하철을 타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책임을 덮어씌우기 위해 혜화역에서 24분간 출근길 열차를 무정차로 통과시키는 자작극을 벌였다. 


6. 전장연의 침묵선전전과 종교계 기자회회견에 참여한 시민보다 수배나 많은 보안관과 경찰들을 배치하여 전장연이  평화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기본권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밝히는 의사표현 조차도 방해하는 서울교통공사의 3단계 작전 불법 퇴거와 혜화경찰서 불법연행을 멈출 것을 촉구하기 위해 <침묵선전전>을 진행하고자 한다. 


7. 또한 전장연은 '24년 정부예산에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권리예산> 요구한다. 이중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인 장애인이동권 예산이 있다. 이동권의 예산중 이번 국회 예결위 심의에서 특별교통수단 271억 증액 통과를 요구한다. 2021.12.3.부터 진행한 <출근길 지하철탑니다>(총55차례)를 멈출 것을 선언했으며, 국회 통과를 위한 문자행동도 시민들께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린다. 끝. 



 (시민분들께도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해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김기현, 이재명), 

원내대표 (윤재옥, 홍익표), 

국회 예결위원장(서삼석), 예결위 간사(송언석, 강훈식)

의원들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문자로 글을 복사해서 같이 보내주시면 너무 힘이 되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습니다 


의원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입니다. 

의원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장연이 출근길에 지하철 탑승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의원님. 

이번 예결위 24년 예산 심의에서, 

장애인이동권 예산 중 

국회 국토상임위에서 증액한 특별교통수단 271억 증액안을 통과시켜주십시오. 


통과시켜주시면, 

전장연은 2021.12.3.부터 만 2년을 진행한 55차례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멈추겠습니다. 


이제 정치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와 경찰과 함께 '전장연을 사회적 강자'라 낙인찍고 <전장연 죽이기> 위해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는 혐오정치에 빠져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불편을 스스로 초래하는 <자작극>와 열차 내 <거짓방송>을 하면서 전장연을 불법탄압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민들께 외치는 <침묵선전전> 조차도 하면 퇴거명령하고 경찰을 동원해 불법강제 연행시키고 있습니다.   

12.8.일에도 종교계와 함께 승강장에서 기자회견과 침묵선전전을 진행하는데 활동가 8명을 불법강제연행을 했습니다. 

전장연은 271억이 통과될 때까지 연행되더라도 혜화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침묵선전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제발, 

의원님께서 271억 증액예산을 통과시켜주셔서

이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라치기와 혐오조장을 막아주십시오.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는 불의한 권력을 막아주십시오. 


전장연이 요구하는 예산은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권리, 자립생활권리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동권예산 만이라도 통과시켜 주십시오. 특별교통수단 271억 증액입니다. 

국토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특별교통수단 증액예산 271억 증액입니다. 


특별교통수단 1대당 

정부는 1,900만원을 책정해서 국회에 올렸습니다 

정부예산안은 470억입니다. 


전장연은 차량 1대당 16시간 운행을 하기 위해 운전원 최소 2명 그리고 운영비 1억원의 예산 증액 요구였습니다. 

전장연 요구예산은 3,35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국토상임위에서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3,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국토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은 271억이고, 정부안(470억) + 증액예산(271억)= 총 741억 예산입니다. 

정부예산차량 1대당 1,900만원에서 1,1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입니다. 전장연 요구에 차량 1대당 7천만원이 적은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은 이것 만이라도 통과시켜주시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탑승하지 않겠습니다. 

꼭 이번 심의에서 장애인의 기본적 시민권인 이동권의 최소한은 책임져 주십시오 


<관련기사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4144100004?sectio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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