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국회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에 반대할 경우, 관련 예산 증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의 답변과 국회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11월 18일(화) 제66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와 장애인권리예산 집중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4. 지난 10월 28일, ‘2026년 20조 투입 AI 대전환 워크숍’ 행사장에서 약 20분간 피켓 시위와 발언을 진행한 후, 행사장 밖에서 구윤철 장관을 만났습니다. 장관의 약속에 따라 11월 5일 기획재정부 예산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5. 구윤철 장관은 후보 시절부터 국회에 정부 부처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인 8월 27일과 10월 28일, 장애인권리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장연은 여러 차례 농성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권리예산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6. 보건복지부 예산은 2025년 125조 4,900억원에서 2026년 137조 6,480억원으로 9.7% 증가하였으나,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 예산은 2025년 5조 4,411억원에서 5조 9,288억원으로 9.0% 증가에 그쳤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조 5,039억 원 순증 안이 통과되었으며, 여기에는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근로시간 확대(14→15시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및 장애인 주거권 지원, 교육위원회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이 포함된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지원은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10월 22일 전장연과의 만남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밝힌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효율성도 고려한다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게 저희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 국정감사 (25.10.29.)
"지금 기재부 장관을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제 삼아서 대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 국토위 전체회의 (25.11.11.) |
8.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에 불과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해주십시오.
9. 이에 전장연은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8시 광화문역에서 “예산없이 권리없다. 제22대 국회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제66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를 진행하며, 오후 2시에는 국회의사당역 T4 철폐 농성장에서 “제22대 국회는 2026 장애인권리예산 반영하라! 장애인권리예산 집중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10.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notionvc: 3753c3de-e9ba-4c03-9b56-5cd749440b85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예산없이 권리없다. 제22대 국회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제66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
제22대 국회는 2026 장애인권리예산 반영하라! 장애인권리예산 집중투쟁 결의대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국회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에 반대할 경우, 관련 예산 증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의 답변과 국회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11월 18일(화) 제66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와 장애인권리예산 집중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4. 지난 10월 28일, ‘2026년 20조 투입 AI 대전환 워크숍’ 행사장에서 약 20분간 피켓 시위와 발언을 진행한 후, 행사장 밖에서 구윤철 장관을 만났습니다. 장관의 약속에 따라 11월 5일 기획재정부 예산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5. 구윤철 장관은 후보 시절부터 국회에 정부 부처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인 8월 27일과 10월 28일, 장애인권리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장연은 여러 차례 농성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권리예산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6. 보건복지부 예산은 2025년 125조 4,900억원에서 2026년 137조 6,480억원으로 9.7% 증가하였으나, 202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 예산은 2025년 5조 4,411억원에서 5조 9,288억원으로 9.0% 증가에 그쳤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조 5,039억 원 순증 안이 통과되었으며, 여기에는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근로시간 확대(14→15시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및 장애인 주거권 지원, 교육위원회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이 포함된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지원은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10월 22일 전장연과의 만남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밝힌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효율성도 고려한다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게 저희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 국정감사 (25.10.29.)
- 국토위 전체회의 (25.11.11.)
9. 이에 전장연은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8시 광화문역에서 “예산없이 권리없다. 제22대 국회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제66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를 진행하며, 오후 2시에는 국회의사당역 T4 철폐 농성장에서 “제22대 국회는 2026 장애인권리예산 반영하라! 장애인권리예산 집중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10.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notionvc: 3753c3de-e9ba-4c03-9b56-5cd749440b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