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수직형 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오이도역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대책위는 같은 해 2월 6일, 서울역에서 첫 대중집회인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형 리프트 추락참사 진상규명과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4. 결의대회 직후 서울역 선로를 점거하며 사다리에 목을 끼우고, 쇠사슬로 몸을 묶은 채 장애인 이동권을 외쳤습니다. 이후 43차례의 “버스를 타자!” 행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39일 단식농성, 세 차례의 철로 점거, 서울시청 앞 무기한 농성 등 중증장애인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5. 전장연은 지난 10월 2일, 추석 기간 동안 서울역 대합실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시민들에게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국토교통부의 응답을 기다렸고, 마침내 김윤덕 장관이 응답했습니다. 이제는 기획재정부와 제22대 국회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6. 전장연은 10월 20일 기획재정부 앞에 농성장을 설치했고, 10월 28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복지안전예산관과의 면담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다시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2001년 이동권 투쟁이 시작된 서울역으로 돌아왔습니다. 5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 시민 여러분,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 당시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의 자택 앞에서 시작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산 없이 권리 없다(Nothing About Rights, Without Budget)” 이 구호를 2021년 12월 3일 이후 외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미국 장애인당사자운동의 슬로건인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로부터 이어집니다. 권리가 선언으로만 존재할 때 그것은 허구일 뿐입니다. 권리의 실현은 반드시 예산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없는 결정은 권리가 아니듯이, 예산 없는 권리 또한 권리가 아닙니다.
8. 현재 한국의 장애인정책 재정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그 안에서 장애인정책 예산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권리예산은 여전히 기획재정부의 예산 상한선(실링)에 갇혀,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9.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천문학적인 세금이 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예산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는 나라 망한다”던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는 다른 국민주권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10. 22대 국회는 지난 24년 동안 외면받아온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한 2026년도 예산 증액을 반드시 진행해주십시오. 더불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이어, 국회에 상정된 장애인권리입법 - 장애인권리보장법,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해주십시오.
11. 전장연은 오는 11월 4일, 서울역에서 제6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이어갑니다. 2001년 2월 6일, 같은 서울역에서 시작된 이동권 투쟁 이후 24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11월 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숙박 후 11월 4일 출근길지하철탑니다를 진행합니다.
12. 귀 언론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6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수직형 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오이도역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대책위는 같은 해 2월 6일, 서울역에서 첫 대중집회인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형 리프트 추락참사 진상규명과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4. 결의대회 직후 서울역 선로를 점거하며 사다리에 목을 끼우고, 쇠사슬로 몸을 묶은 채 장애인 이동권을 외쳤습니다. 이후 43차례의 “버스를 타자!” 행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39일 단식농성, 세 차례의 철로 점거, 서울시청 앞 무기한 농성 등 중증장애인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5. 전장연은 지난 10월 2일, 추석 기간 동안 서울역 대합실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시민들에게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국토교통부의 응답을 기다렸고, 마침내 김윤덕 장관이 응답했습니다. 이제는 기획재정부와 제22대 국회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6. 전장연은 10월 20일 기획재정부 앞에 농성장을 설치했고, 10월 28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복지안전예산관과의 면담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다시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2001년 이동권 투쟁이 시작된 서울역으로 돌아왔습니다. 5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 시민 여러분,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 당시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의 자택 앞에서 시작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산 없이 권리 없다(Nothing About Rights, Without Budget)” 이 구호를 2021년 12월 3일 이후 외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미국 장애인당사자운동의 슬로건인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로부터 이어집니다. 권리가 선언으로만 존재할 때 그것은 허구일 뿐입니다. 권리의 실현은 반드시 예산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없는 결정은 권리가 아니듯이, 예산 없는 권리 또한 권리가 아닙니다.
8. 현재 한국의 장애인정책 재정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그 안에서 장애인정책 예산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권리예산은 여전히 기획재정부의 예산 상한선(실링)에 갇혀,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9.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천문학적인 세금이 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예산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는 나라 망한다”던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는 다른 국민주권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10. 22대 국회는 지난 24년 동안 외면받아온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한 2026년도 예산 증액을 반드시 진행해주십시오. 더불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이어, 국회에 상정된 장애인권리입법 - 장애인권리보장법,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해주십시오.
11. 전장연은 오는 11월 4일, 서울역에서 제6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이어갑니다. 2001년 2월 6일, 같은 서울역에서 시작된 이동권 투쟁 이후 24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11월 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숙박 후 11월 4일 출근길지하철탑니다를 진행합니다.
12. 귀 언론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