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담 당 | 정책실(010-4744-6573) |
배포일자 | 2025.10.26.(수) |
제 목 | [성명서] 7대 장애인권리입법 중 첫번째 통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부처 개편 및 국비 지원 계획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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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024년 4월 20일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기 위한 7대 장애인권리입법을 1년 내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며 1년 간 출근길지하철탑니다를 멈추었다.
“장애인도 이동해야 교육받고, 교육받아야 노동할 수 있으며, 노동해야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외침은 2001년 이동권 투쟁 이후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그 결실로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고,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이어 오늘, 드디어 장애인의 교육권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는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당사국이 보장해야 함을 언급한다. 또한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함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중졸이하 학력에 머물러 있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이 매우 저조하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1~2% 가량으로,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1/3에 다다르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평생교육이 비장애중심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가 전체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1%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중앙정부로서 이행해야 할 중장기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아왔다. 국회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해 힘써온 이들조차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쓰며 논의되어 왔다. 여전히 굳건한 비장애중심주의 평생교육 체계 안에서 드디어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교육 실시하고 장애인의 고용·복지와 연계할 수 있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 권리임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규정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의 독자적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 확립,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규정한 이 법은 장애인평생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다.
2021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맞추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 의원등 48명)이 드디어 통과되었다. 이미 교육부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매뉴얼이 마련되었다. 이제는 법에 근거해 매뉴얼을 적용하고, 국비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평생교육법 하위법령을 수립하고, 교육부의 조직개편 및 전담팀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교육을 듣기 위해 야학으로 향했던 이들, 이동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야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와 지역사회와 관계 맺고, 노동을 하게 됨으로써 인해 비로소 자립생활이 꽃피우게 되었다. 장애인 권리 투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야학이 있었다. 이제 법이 그 현실을 따라오기 시작했다. 국회와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남은 장애인권리입법 또한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2025.10.2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024년 4월 20일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기 위한 7대 장애인권리입법을 1년 내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며 1년 간 출근길지하철탑니다를 멈추었다.
“장애인도 이동해야 교육받고, 교육받아야 노동할 수 있으며, 노동해야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외침은 2001년 이동권 투쟁 이후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그 결실로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고,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이어 오늘, 드디어 장애인의 교육권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는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당사국이 보장해야 함을 언급한다. 또한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함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중졸이하 학력에 머물러 있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이 매우 저조하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1~2% 가량으로,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1/3에 다다르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평생교육이 비장애중심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가 전체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1%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중앙정부로서 이행해야 할 중장기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아왔다. 국회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해 힘써온 이들조차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쓰며 논의되어 왔다. 여전히 굳건한 비장애중심주의 평생교육 체계 안에서 드디어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교육 실시하고 장애인의 고용·복지와 연계할 수 있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 권리임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규정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의 독자적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 확립,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규정한 이 법은 장애인평생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다.
2021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맞추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 의원등 48명)이 드디어 통과되었다. 이미 교육부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매뉴얼이 마련되었다. 이제는 법에 근거해 매뉴얼을 적용하고, 국비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평생교육법 하위법령을 수립하고, 교육부의 조직개편 및 전담팀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교육을 듣기 위해 야학으로 향했던 이들, 이동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야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와 지역사회와 관계 맺고, 노동을 하게 됨으로써 인해 비로소 자립생활이 꽃피우게 되었다. 장애인 권리 투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야학이 있었다. 이제 법이 그 현실을 따라오기 시작했다. 국회와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남은 장애인권리입법 또한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2025.10.2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