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더불어민주당에 고(告)한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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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서] 더불어민주당에 고(告)한다.




전장연 대표단은 23년11월2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원내대표를 만났다.

지금은  21대 국회 마지막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민주주의에서 다수당은  매우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 받은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국회 기간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22년을 지하철 승강장에서 외치고 있는 장애인권리예산과 입법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지고 가야 할 것을 요청한다.


전장연은 원내대표 만남의 자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동료지원가 폐지예산을 부활시켜 23억의 예산반영을 가장 먼저 요구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한다. 

이를 위해 우원식의원이 발의한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여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반성의 기준이 되는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정책과제 중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에 명시된 ‘특별교통수단’ 24년 정부예산으로 3,350억원의 반영을 반드시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위에서 증액과 예결위 통과를 요청하였다.


또한 여야 교육위원장이 각각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 도 공청회를 마쳤지만 상임위에서 먼지가 쌓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 직접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


전장연은 11월20일, ‘5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예고하고 있다. 이제 부터 국회에서는 예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성’이 1이라도 진심이라면, 장애인권리예산 중 통합위가 제출한 과제 특별교통수단 예산 3,350억원 반영과 동료지원가 예산 24억원 복원을 제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을 19일까지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국회에서 다수당으로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폐지되고 후퇴되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전장연은 더 이상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지 않고 싶지 한다. 

마음을 다해 더불어민주당에게 고(告)한다.

‘24년 예산에 특별교통수단 3,350억원 증액, 동료지원가 24억 복원 예산 총3,374억은 반드시 지켜줄 것을 고한다.

또한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민주당 당론으로 통과시켜줄 것을 고한다.


20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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