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담 당 | 정책실(010-2060-5786) |
배포일자 | 2025.08.25.(월) |
제 목 |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2026년 예산 차별없는 이동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보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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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26년 예산 차별없는 이동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보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8월 26일(화) 오후 4시
- 장소: 기획재정부 정문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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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 7월 2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에 면담을 요청하였고, 구 후보자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8월 1일(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복지예산과 과장과의 면담에서 2026년 예산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예산과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에 대해 지자체 사무라 중앙에서 지급할 수 없다며 반대하였습니다. 복지예산과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남기며 30분 만에 자리를 이석하였습니다.
4. 8월 8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 쟁취 기획재정부 앞 농성”으로 진행된 8월 12일 복지예산과와의 재면담에서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뿐이며,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입장을 8월 15일까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5.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예산은 648억 5700만원입니다. 그 중 차량구입 지원이 148억 7천만원, 운영비 지원이 499억 8천만원입니다. 현재 전국의 운전원은 1대당 평균 1.1명입니다. 이는 법정대수를 지키더라도, 해당 장애인콜택시는 하루 중 7시간 정도 밖에 운행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10초면 잡히는 콜택시를 최대 3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상버스도 도입이 40%에 불과하며, 시외버스는 단 한 대도 저상버스가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콜택시가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6. 비장애인이 타는 택시가 연말에 공급이 부족해져 택시대란이 발생하면 지자체와 국가는 즉시 예산을 투입해 증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타는 콜택시는 방치되어 있는 차량마저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지자체 사무라 인건비 지급은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계단버스의 벽지노선 손실지원사업은 마찬가지로 지방사무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버스를 위한 예산 지원 항목에도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사람보다 비용을 먼저 고려하는 바뀌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한국판 T4 작전의 문제입니다.
7. 이러한 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자문위원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에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을 담았습니다. 현재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줄이고, 광역이동(즉시콜)이 가능하며, 24시간 운영에서 야간시간 증차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량 1대 16시간 운영이 가능해야하며, 차량 1대당 운전원이 2.5명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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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경상보조(330-01) : 64,857,000천원
가.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지원(14,870,000천원)
ㆍ 49백만원(지원단가)×보조율 40%~50%×635대=14,857,000천원
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49,980,000천원)
ㆍ 20백만원(지원단가)×보조율 40%~50%×5,160대=49,980,000천원
다. 업무추진비(7,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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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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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지원 항목을 기존 정비･유류비 등 차량유지비(2천만원×보조율 40~50%)
→개선 운전원 인건비(추가 1천만원×보조율 40~50%)까지 확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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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예산안
| 중앙정부 0.2명
인건비 지원안
(국정기획위원회 안)
| 중앙정부 0.4명
인건비 지원안
| 중앙정부 0.775명
인건비 지원안
| 중앙정부 1.4명
인건비 지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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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 20백만원(지원단가)
×보조율 40%~50% ×5,160대=49,980,000천원
| 30백만원(지원단가)
×보조율 40%~50%
×5,160대
=74,970,000천원
| 40백만원(지원단가)
×보조율 40%~50%
×5,160대
=99,960,000천원
| 58.75백만원(지원단가)
×보조율 40%~50%
×5,160대
=146,816,250천원
| 90백만원(지원단가)
×보조율 40%~50%
×5,160대
=224,9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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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액 | - | 24,990,000천원
| 49,980,000천원
| 96,836,250천원
| 224,9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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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운전원
| 1.1명
| 1.3명
| 1.5명
| 1.875명
|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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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운행
시간
| 7.04시간
| 8.32시간
| 9.6시간
| 12시간
|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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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인 하루 8시간 운행을 위해서는 245억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2시간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968억 증액이 필요합니다. 16시간 운행하기 위해서는 2249억이 필요합니다. 9월 2일이면 기획재정부가 짠 정부 예산이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국정과제에 운전원 인건비 1대당 1천만원(보조율 40~50%)까지 확대(’26~)하겠다는 내용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에 예산지원 단계적 확대가 담겨있음에도 여전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 지원 강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응답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9.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의 경우, 정부 관료들의 비장애중심주의로 인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존재 가치는 무시되었고, 장애인복지법 상에 다른 기관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지원 수준에 머무르며, 지난 20년 간 지속적으로 차별 받아 왔습니다. ‘장애인 동료 간에 지원’은 장애인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전문 영역으로 존중 받지 못했고, ‘의료, 재활, 복지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와 비교 당하며 저평가되기 일수였습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를 공약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독립적인 법률 위상을 확립하고, 여타 복지시설과 차별 없는 지원 강화 및 예산 증액이 필수적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인사청문회 당시,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활동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략)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근거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예산 지원의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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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립생활센터*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에 예산지원 단계적 확대**(’26~),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업무 기준 표준화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추진
* 정보제공, 자립지원, 동료상담 등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지원(245개소, ’25.2월)
** 계획(안) : (’25) 75 → (‘26) 90 → (’27) 115 → (‘28) 140 → (’29) 16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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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없는 2026년 예산요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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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예산 : 14,422백만원(증 9,368백만원)
- 개소수 확대 : 75개소 → 100개소
- 필수인력 증원 : 4명 → 7명
- 개소당 지원 확대 : (‘25) 1.68억원 → (‘26 요구안)
*3.6억원 산출근거
- 인건비 12,742백만원 = 45,507천원 × 7명 × 100개소 × 40%
- 운영비 1,680백만원 = 42,000천원 × 100개소 × 40%
*1개소당 360,555천원 산출 근거
- 인건비 : (‘25) 36,217천원 × 4명 → (‘26 요구안) 45,507천원 × 7명
- 운영비 : (‘25) 23,600천원 → (‘26 요구안) 4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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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윤석열 내란정권은 끝이 나고 이재명 정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동권 조차 예산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12.3. 계엄선포 이후 6개월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변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가 약속하고, 국토교통부가 찬성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와 차별없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장애인권리예산을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9월 2일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2025년 8월 26일(화) 오후 4시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후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따라잡기 투쟁을 전개하며 면담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12. 이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이재명 정부, 2026년 예산 차별없는 이동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보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 7월 2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에 면담을 요청하였고, 구 후보자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8월 1일(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복지예산과 과장과의 면담에서 2026년 예산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예산과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에 대해 지자체 사무라 중앙에서 지급할 수 없다며 반대하였습니다. 복지예산과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남기며 30분 만에 자리를 이석하였습니다.
4. 8월 8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 쟁취 기획재정부 앞 농성”으로 진행된 8월 12일 복지예산과와의 재면담에서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뿐이며,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입장을 8월 15일까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5.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예산은 648억 5700만원입니다. 그 중 차량구입 지원이 148억 7천만원, 운영비 지원이 499억 8천만원입니다. 현재 전국의 운전원은 1대당 평균 1.1명입니다. 이는 법정대수를 지키더라도, 해당 장애인콜택시는 하루 중 7시간 정도 밖에 운행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10초면 잡히는 콜택시를 최대 3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상버스도 도입이 40%에 불과하며, 시외버스는 단 한 대도 저상버스가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콜택시가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6. 비장애인이 타는 택시가 연말에 공급이 부족해져 택시대란이 발생하면 지자체와 국가는 즉시 예산을 투입해 증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타는 콜택시는 방치되어 있는 차량마저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지자체 사무라 인건비 지급은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계단버스의 벽지노선 손실지원사업은 마찬가지로 지방사무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버스를 위한 예산 지원 항목에도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사람보다 비용을 먼저 고려하는 바뀌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한국판 T4 작전의 문제입니다.
7. 이러한 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자문위원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에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을 담았습니다. 현재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줄이고, 광역이동(즉시콜)이 가능하며, 24시간 운영에서 야간시간 증차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량 1대 16시간 운영이 가능해야하며, 차량 1대당 운전원이 2.5명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지원(14,870,000천원)
ㆍ 49백만원(지원단가)×보조율 40%~50%×635대=14,857,000천원
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49,980,000천원)
ㆍ 20백만원(지원단가)×보조율 40%~50%×5,160대=49,980,000천원
다. 업무추진비(7,000천원)
→개선 운전원 인건비(추가 1천만원×보조율 40~50%)까지 확대(’26~)
인건비 지원안
(국정기획위원회 안)
인건비 지원안
인건비 지원안
인건비 지원안
×보조율 40%~50% ×5,160대=49,980,000천원
×보조율 40%~50%
×5,160대
=74,970,000천원
×보조율 40%~50%
×5,160대
=99,960,000천원
×보조율 40%~50%
×5,160대
=146,816,250천원
×보조율 40%~50%
×5,160대
=224,910,000천원
운행
시간
8. 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인 하루 8시간 운행을 위해서는 245억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2시간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968억 증액이 필요합니다. 16시간 운행하기 위해서는 2249억이 필요합니다. 9월 2일이면 기획재정부가 짠 정부 예산이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국정과제에 운전원 인건비 1대당 1천만원(보조율 40~50%)까지 확대(’26~)하겠다는 내용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에 예산지원 단계적 확대가 담겨있음에도 여전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 지원 강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응답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9.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의 경우, 정부 관료들의 비장애중심주의로 인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존재 가치는 무시되었고, 장애인복지법 상에 다른 기관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지원 수준에 머무르며, 지난 20년 간 지속적으로 차별 받아 왔습니다. ‘장애인 동료 간에 지원’은 장애인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전문 영역으로 존중 받지 못했고, ‘의료, 재활, 복지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와 비교 당하며 저평가되기 일수였습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를 공약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독립적인 법률 위상을 확립하고, 여타 복지시설과 차별 없는 지원 강화 및 예산 증액이 필수적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인사청문회 당시,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활동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략)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근거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예산 지원의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 정보제공, 자립지원, 동료상담 등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지원(245개소, ’25.2월)
** 계획(안) : (’25) 75 → (‘26) 90 → (’27) 115 → (‘28) 140 → (’29) 165개소
- 개소수 확대 : 75개소 → 100개소
- 필수인력 증원 : 4명 → 7명
- 개소당 지원 확대 : (‘25) 1.68억원 → (‘26 요구안)
*3.6억원 산출근거
- 인건비 12,742백만원 = 45,507천원 × 7명 × 100개소 × 40%
- 운영비 1,680백만원 = 42,000천원 × 100개소 × 40%
*1개소당 360,555천원 산출 근거
- 인건비 : (‘25) 36,217천원 × 4명 → (‘26 요구안) 45,507천원 × 7명
- 운영비 : (‘25) 23,600천원 → (‘26 요구안) 42,000천원
11. 윤석열 내란정권은 끝이 나고 이재명 정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동권 조차 예산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12.3. 계엄선포 이후 6개월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변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가 약속하고, 국토교통부가 찬성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와 차별없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장애인권리예산을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9월 2일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2025년 8월 26일(화) 오후 4시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후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따라잡기 투쟁을 전개하며 면담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12. 이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