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장애계 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이며,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등급제 폐지 공투단)’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계의 전국적인 협의체 10개 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가 의학적 기준과 공급자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등 사회보장서비스의 개혁을 위해 정당·시민사회·노동계와 결성한 연대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권 보장 및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촉구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무기한 단식 농성 2일차가 되는 7월 2일(수)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에서 등급제 폐지 공투단의 출범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2019년 7월 1일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며,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와 달리 판정 도구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는 의학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절대 척도로 삼는 장애등급제의 본질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대상자의 신청 자격만 확대되었을 뿐, 장애인의 실제 삶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변화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대인 서비스이며, 생명권을 비롯 기본적인 사회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사회보장서비스입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촉발되었던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은 예산과 행정의 논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회 보장 정책의 구조와 체질의 변화를 촉구하는 투쟁이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이라는 원칙에 경합하는 모든 제도의 표상이었으며, 그렇기에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은 장애등급제, 서비스 판정 도구,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상한, 만65세 연령 제한 등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자’로 낙인 찍고 ‘선별 체계’에 굴종하도록 만드는 도구와 기준, 제도 전반에 대한 변혁적 투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은 이 같은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는 수준의 예산과 제도 개혁으로 이어졌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은 이와 같은 구조와 본질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껍데기만 둔갑시킨 가짜 폐지 정책이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폐지 됐지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판정 도구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서비스 수급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장애등급제 종전과 달라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생사의 심판관 같은 조사원 앞에서 ‘무능’을 입증해야 하고, 수급자격 갱신 기간이나 만 65세가 도래할 때면 불안한 마음에 일상이 휘둘리는 장애인의 사회적 위치와 관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는 2019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중증장애인의 화재 사망 사고, 가족에 의한 살해 등 동료들의 비극을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4년동안 언론에 보도된 중증장애인의 화재 사망 사건>
- 2022년 8월 서울 은평구 중증시각장애인 사망
- 2023년 10월 전남 나주 20대 지적장애인 사망
- 2024년 2월 전남 담양 40대 중증지체장애인 사망
- 2024년 4월 인천 서구 청소년지적 장애인 사망
- 2025년 2월 인천 미추홀구 60대 중증지체장애인 사망
- 2025년 5월 9일 광주 북구 50대 시각장애인 사망
- 2025년 5월 25일 광주 북구 50대 중증지체장애여성 사망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지난 5월 29일(목) 전국 6개의 국민연금공단 권역별 본부를 찾아가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변경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전국 약 300명 넘는 장애인의 활동지원 시간 상향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등급제 폐지 공투단의 장애계 대표 단체들은 현재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에서 이들 결과를 기다리며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7명의 결과를 취합 하였으며, 결과는 첨부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서비스 시간이 상향 조정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의 경합은 판정 도구와 당사자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투쟁이지만, 부족한 서비스 시간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의 24시간 지원, 65세 이후 탈시설 한 장애인의 고립과 거주시설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구제 등 활동지원을 둘러싼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책임은 결국 정책 당국이 져야 합니다. 당초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을 전제하지 않은 채 낮은 수준의 15개 등급으로 쪼개버린 문제, 기본적 권리 보장이 아닌 행정편의주의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설계된 선별 제도의 개혁 없이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변화는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2025년 7월 1일, 제7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동행진과 함께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의 제1차관과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천명한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난 시간 내란 세력에 의해 유린되고 후퇴한 장애인의 권리를 복원하십시오. 그리고 실현된 적 없는 장애인의 권리, 비장애중심•능력주의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거주시설로, 골방으로 버려져왔던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과 노력을 약속하십시오.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이틀 째 접어드는 날, 이재명 정부의 답변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의 자리에 귀 언론사의 취재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보도자료]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출범 결의대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이재명 정부는 응답하라!”
붙임2.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조작 박살, 전국 당사자의 구간 변경 투쟁 1차 결과 보고
붙임3.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직 공동투쟁단” 요구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출범 결의대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이재명 정부는 응답하라!”
- 전국 중증장애인 당사자들 활동지원 구간 변경 투쟁으로 75.8% 구간 상향 조정,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장애인 당사자와 당사자 옹호 집단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의학적 기준’에 의한 종합조사의 장벽! 활동지원 구간별 서비스 시간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활동지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무기한 단식 농성에 응답해야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장애계 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이며,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등급제 폐지 공투단)’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계의 전국적인 협의체 10개 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가 의학적 기준과 공급자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등 사회보장서비스의 개혁을 위해 정당·시민사회·노동계와 결성한 연대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권 보장 및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촉구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무기한 단식 농성 2일차가 되는 7월 2일(수)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에서 등급제 폐지 공투단의 출범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2019년 7월 1일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며,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와 달리 판정 도구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는 의학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절대 척도로 삼는 장애등급제의 본질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대상자의 신청 자격만 확대되었을 뿐, 장애인의 실제 삶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변화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대인 서비스이며, 생명권을 비롯 기본적인 사회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사회보장서비스입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촉발되었던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은 예산과 행정의 논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회 보장 정책의 구조와 체질의 변화를 촉구하는 투쟁이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이라는 원칙에 경합하는 모든 제도의 표상이었으며, 그렇기에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은 장애등급제, 서비스 판정 도구,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상한, 만65세 연령 제한 등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자’로 낙인 찍고 ‘선별 체계’에 굴종하도록 만드는 도구와 기준, 제도 전반에 대한 변혁적 투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은 이 같은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는 수준의 예산과 제도 개혁으로 이어졌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은 이와 같은 구조와 본질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껍데기만 둔갑시킨 가짜 폐지 정책이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폐지 됐지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판정 도구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서비스 수급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장애등급제 종전과 달라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생사의 심판관 같은 조사원 앞에서 ‘무능’을 입증해야 하고, 수급자격 갱신 기간이나 만 65세가 도래할 때면 불안한 마음에 일상이 휘둘리는 장애인의 사회적 위치와 관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는 2019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중증장애인의 화재 사망 사고, 가족에 의한 살해 등 동료들의 비극을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4년동안 언론에 보도된 중증장애인의 화재 사망 사건>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지난 5월 29일(목) 전국 6개의 국민연금공단 권역별 본부를 찾아가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변경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전국 약 300명 넘는 장애인의 활동지원 시간 상향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등급제 폐지 공투단의 장애계 대표 단체들은 현재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에서 이들 결과를 기다리며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7명의 결과를 취합 하였으며, 결과는 첨부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서비스 시간이 상향 조정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의 경합은 판정 도구와 당사자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투쟁이지만, 부족한 서비스 시간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의 24시간 지원, 65세 이후 탈시설 한 장애인의 고립과 거주시설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구제 등 활동지원을 둘러싼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책임은 결국 정책 당국이 져야 합니다. 당초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을 전제하지 않은 채 낮은 수준의 15개 등급으로 쪼개버린 문제, 기본적 권리 보장이 아닌 행정편의주의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설계된 선별 제도의 개혁 없이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변화는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2025년 7월 1일, 제7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동행진과 함께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의 제1차관과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천명한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난 시간 내란 세력에 의해 유린되고 후퇴한 장애인의 권리를 복원하십시오. 그리고 실현된 적 없는 장애인의 권리, 비장애중심•능력주의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거주시설로, 골방으로 버려져왔던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과 노력을 약속하십시오.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이틀 째 접어드는 날, 이재명 정부의 답변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의 자리에 귀 언론사의 취재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첨부1. 결의대회 식순
사회 : 백인혁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수어통역 : 이현정 / 백수정
첨부2. 5월 29일 전국 314명 국민연금공단 구간 상향 투쟁 결과 1차 보고
전국 314명의 활동지원 등급 상향 투쟁 당사자
6월 30일 기준 활동지원 등급 상향 투쟁 당사자 87명의 결과
1. 구간별 변경 결과 : 상향 66명, 동일 21명, 하향 0명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비전문가적 부실 조사로 인해 당사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실제 당초 조사 대비 변경 신청을 통해 대다수 장애인들의 구간이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최대 5구간(150시간)까지 상향.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131347001
5월 29일 전국 국민연금공단 투쟁 이후 전장연 등 장애계 단체들은 전 당사자의 조사 과정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당사자 옹호 그룹을 배석하여 진행하였으며, 1시간 내외로 평소 대비 세밀한 조사가 진행.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필요에 대해 섬세하고 세부적인 접근 여부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짐을 확인. 서비스 사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직접 참여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당사자 옹호 그룹의 참여는 강화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어야 함.
2. 구간별 상향률 비교
3. 장애유형별 평균 구간
첨부3. ‘손상’과 ‘무능’이 아닌 ‘필요’와 ‘권리’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 보장 요구안
https://readmore.do/Mf8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