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863일차 O 2025년 7월 1일(화) 오전 8시, 경복궁역 승강장 오세훈 임기 3년, 이제 장애인권리약탈을 멈추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탑니다, 대화합시다!” O 2025년 7월 1일(화) 오후 12:00 / 1호선 시청역 (종각역 방면) [사전대회] 이것도 노동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결의대회 O 2025년 7월 1일(화) 오후 2시, 광화문 앞 ~ 경복궁역 서십자각터 [본대회]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 2025 제7회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결의대회 &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 무기한 단식 농성 선포 O 2025년 7월 1일(화) 오후 3시, 광화문 앞 ~ 경복궁역 서십자각터 [전동행진]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반영 및 보건복지부 TF 구성 촉구 전동행진, 다이인(Die-in)행동 및 포체투지 ○ 2025년 7월 1일(화) 오후 4시 ○ 전동행진 경로 : 경복궁역 서십자각터 → 국정기획위원회 → (행진)청와대 → (다이인)경복궁역 → (포체투지)신사역 [장애시민 문화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권리 보장을 위한 집단단식농성 문화제 ○ 2025년 7월 1일(화) 오후 8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앞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제7회 2025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 1박 2일 전동행진
& 국정과제 장애인 권리 반영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 무기한 단식 농성 선포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863일차
O 2025년 7월 1일(화) 오전 8시, 경복궁역 승강장
오세훈 임기 3년, 이제 장애인권리약탈을 멈추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탑니다, 대화합시다!”
O 2025년 7월 1일(화) 오후 12:00 / 1호선 시청역 (종각역 방면)
[사전대회] 이것도 노동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결의대회
O 2025년 7월 1일(화) 오후 2시, 광화문 앞 ~ 경복궁역 서십자각터
[본대회]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 2025 제7회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결의대회 &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 무기한 단식 농성 선포
O 2025년 7월 1일(화) 오후 3시, 광화문 앞 ~ 경복궁역 서십자각터
[전동행진]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반영 및 보건복지부 TF 구성 촉구 전동행진, 다이인(Die-in)행동 및 포체투지
○ 2025년 7월 1일(화) 오후 4시
○ 전동행진 경로 : 경복궁역 서십자각터 → 국정기획위원회 → (행진)청와대 → (다이인)경복궁역 → (포체투지)신사역
[장애시민 문화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권리 보장을 위한 집단단식농성 문화제 ○ 2025년 7월 1일(화) 오후 8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앞
1박 :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 출근길 지하철 제 15차 다이인(Die-in) 행동
○ 2025년 7월 2일(수) 오전 8시, 경복궁역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출범 결의대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이재명 정부는 응답하라!”
○ 2025년 7월 2일(수)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앞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란 이름이 1842일간 광화문역 지하 농성투쟁의 결실로 역사속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서비스이용종합조자표로 인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동·고용·소득 등 장애인의 삶 전반이 조작되며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유일한 인적 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생명권임에도 불구하고, 조작표로 인해 삶이 조각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2019년부터 매년 7월 1일마다 1박 2일 일정으로 전동행진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단, 2021년은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당일 일정으로 진행) 2025년 7월 1일은 7번째 전동행진 전국집중 투쟁을 진행하며,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를 주요 기조로 1박 2일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장연은 2024년 4월 20일 61차 동안 진행해왔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며 1년 동안 5월 30일에 개원한 국회가 1년 내 장애인권리입법을 제정할 것을 기다리며 다이인행동과 포체투지, 장애인권리스티커,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왔습니다. 42건에 달하는 거부권을 행사해왔던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은 계엄을 일으켰고, 시민의 민주주의 힘으로 내란수괴는 내쫓았지만, 내란세력은 여전히 굳건하며 지하철 행동을 불법으로 낙인 찍고,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폄훼하는 장애인 권리 약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대선후보들이 장애인권리 정책 수용 의사를 밝혀와 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하였습니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장애인권리입법과 장애인권리예산을 책임질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맞춰 전장연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을 향해, 경복궁역에서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창성별관까지 포체투지를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1인 릴레이 시위와 탈시설 기자회견을 통해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물러났지만, 여전히 ‘윤석열들’은 남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탈시설 정책 방향에 제동을 걸며 탈시설을 왜곡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4년 간 외쳐온 사과는 커녕 그동안의 선언과 계획조차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4년 초에 폐지된 권리중심맞춤형공공일자리, 탈시설 지원 조례·장애인거주시설은 대표적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로 12345지하철행동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대화합시다>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의 자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에 서울교통공사를 내세운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조사하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지사에서 5월 29일부터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하거나 등급 기준으로 서비스 수급조차 받지 못해, 화마로 사망한 故김주영(2012년 10월 26일), 故송국현(2014년 4월 17일)의 비극은 2025년 5월 광주 한 지자체에서만 2명의 장애인이 혼자 있던 도중 화마로 인해 사망함으로써 반복되고 있습니다. 판정도구에서 의학적 기준을 척도로 삼는 ‘기능제한’ 영역의 조사 비율과 문항은 종전 ‘인정조사’ 대비 높아졌고, 정부 차원의 24시간은 여전히 미시행되고, 최고 시간 및 평균 서비스 시간은 사실상 장애등급제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당선 이후에는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하며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는 그 시기를 막론하고 언제나 예산의 문제, 제도에서의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침해되고 제한되어 왔으며, 장애인 권리 약탈자 윤석열의 통치 시절에는 퇴행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약탈된 권리의 복원을 넘어, 그동안 지연되고 괄시되어 왔던 장애인 권리, ‘장애등급제’로 표상되며 ‘손상’과 ‘무능’을 입증해야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비인권적 제도와 정책을 ‘진짜로’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희는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박한 마음을 담아 7월 1일부터 무기한 집단 단식 농성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지사에서 진행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는 대로 TF를 구성할 것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장애인 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약속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매일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넘어 집단 단식 농성에 함께 하는 장애인들이 매일 오후 2시 지하철을 타고 신사역에서 경복궁역까지 이동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붙임1] 제7회 2025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 1박 2일 전동행진 & 국정과제 장애인 권리 반영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 무기한 단식 농성 요구
1. 보건복지부 내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TF 구성하라!
*‘손상’과 ‘무능’이 아닌 ‘필요’와 ‘권리’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권리 보장 요구안: https://readmore.do/Mf8y
2. 국정기획위원회, 장애인권리 국정과제 반영 촉구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 보장’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선정책 핵심요구안: https://readmore.do/ES3y
[붙임2] 세부 일정 및 전체 식순
https://readmore.do/c8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