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2024년 4월 20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며, 22대 국회가 장애인권리입법을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에 제정해줄 것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장애인권리입법과 장애인권리예산은 처참하게 외면당했고, 이에 2025년 4월 22일 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에 이어, 5월 2일 "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진행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면담 일정을 조정 중이라는 서미화 의원의 중재로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기다려왔습니다.
4. 그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광주에서 만나고, 당선된 다음날 취임식에 찾아가고,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당일에도 찾아갔습니다. 지금 장애인의 손상과 무능을 입증하며 치욕스러운 제도로 전락해버린 활동지원 자격을 심사하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부에서 중증장애인들이 5월 29일부터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는 이재명 정권의 보건복지부가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장애등급제가 가짜 폐지되었던 7월 1일부터 무기한 집단 단식 농성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5. 이재명 정권은 국민주권정부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도 시민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지닐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국정과제 수립에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탈시설 이행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분명하게 명시된 권리이며,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반복해서 우리나라 정부에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제2,3차 병합보고에 대한 최종견해> 4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가지고 바라본다: (a)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필수적인 서비스 지원의 제공에 대한 예산과 다른 조치에 대한 노력의 부족, 그리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권리와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에 대한 사회와 공공의 인식 부족,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 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 거주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 받지 않을 권리 부족 ; (후략) 42.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의 동참’(2017)과 긴급상황 시를 포함한 위원회의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을 상기시키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검토하고, 장애인권리협약에 준하도록 하고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계획에 대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과,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와,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에 반대하는 원칙을 포함하도록 한다. b)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도록 한다. |
6.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5,718명의 서명과 함께 다시 한번 국정기획위원회와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합니다. 매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가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연은 지난 내란 정권과 달리, 새 정권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 권리가 국정과제에 반영되기 위한 대화의 자리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7.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 마련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2024년 4월 20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며, 22대 국회가 장애인권리입법을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에 제정해줄 것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장애인권리입법과 장애인권리예산은 처참하게 외면당했고, 이에 2025년 4월 22일 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에 이어, 5월 2일 "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진행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면담 일정을 조정 중이라는 서미화 의원의 중재로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기다려왔습니다.
4. 그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광주에서 만나고, 당선된 다음날 취임식에 찾아가고,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당일에도 찾아갔습니다. 지금 장애인의 손상과 무능을 입증하며 치욕스러운 제도로 전락해버린 활동지원 자격을 심사하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부에서 중증장애인들이 5월 29일부터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는 이재명 정권의 보건복지부가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장애등급제가 가짜 폐지되었던 7월 1일부터 무기한 집단 단식 농성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5. 이재명 정권은 국민주권정부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도 시민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지닐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국정과제 수립에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탈시설 이행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분명하게 명시된 권리이며,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반복해서 우리나라 정부에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제2,3차 병합보고에 대한 최종견해>
4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가지고 바라본다: (a)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필수적인 서비스 지원의 제공에 대한 예산과 다른 조치에 대한 노력의 부족, 그리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권리와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에 대한 사회와 공공의 인식 부족,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 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 거주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 받지 않을 권리 부족 ; (후략)
42.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의 동참’(2017)과 긴급상황 시를 포함한 위원회의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을 상기시키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검토하고, 장애인권리협약에 준하도록 하고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계획에 대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과,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와,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에 반대하는 원칙을 포함하도록 한다.
b)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도록 한다.
6.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5,718명의 서명과 함께 다시 한번 국정기획위원회와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합니다. 매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가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연은 지난 내란 정권과 달리, 새 정권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 권리가 국정과제에 반영되기 위한 대화의 자리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7.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