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탈시설입니다.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 출범
- 일시: 2025년 6월 11일(수) 오후 2시
- 장소: 전북특별자치도청 앞
- 주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공동대표 김동림·박경인, 이하 탈시설연대)는 2022년 4월 20일 “하늘 아래 좋은 시설은 없다”는 일성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탈시설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탈시설연대의 출범 이후로 한국사회의 시설정책에 맞서 탈시설한 당사자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자립생활 권리, 탈시설 권리를 알려 왔습니다. 각 지역으로 탈시설 당사자들의 탈시설운동 흐름이 확산되며 인천지부(2023년 4월 18일), 대구지부(2023년 6월 26일), 경기지부(2023년 7월 7일), 서울지부(2024년 4월 24일)까지 출범하며 전국 4개 지부를 꾸려 활동하고 있습니다.
4. 지역마다 탈시설·자립생활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등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반의 권리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중증장애인 3만여 명이 거주시설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시설에서 생활했던 당사자들은 ‘시설의 삶은 자유와 역사를 빼앗긴 삶’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엄격한 규율과 단체 생활 속에 자신의 욕구가 무시되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삶은 장애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개인의 존엄성과 선택권을 회복하고, 이전의 시설 중심 환경에서 누리지 못했던 자립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을 시설에 가둘 것이 아니라 탈시설하여, 독립적이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각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하는 때입니다.
5. 특히 윤석열 전임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을 폐기하고 정책에서 ‘탈시설’ 용어를 삭제하는 등, 시설 친화적 정책을 강화해왔으나 이를 비롯한 전 정부의 폭력적 정책들은 이제 탄핵되고 물러났습니다. ‘국민주권정부’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는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지금은 탈시설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가 그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6.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반복되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탈시설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퇴행시켜왔습니다. 그동안의 시설수용 역사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탈시설 당사자를 배제하고 탈시설에 관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시설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에 휘둘려 21대 국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탈시설이 명시된 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 제정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7. 이러한 가운데, 전북지역의 탈시설 흐름을 본격화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가 6월 11일(목) 출범합니다. 전북은 오랜 시간 동안 시설 중심 정책과 그에 맞서 탈시설 운동이 거세게 이뤄졌던 곳입니다. 2007년 김제 ‘영광의집’ 투쟁, 2008년 완주 ‘예수재활원’ 투쟁, 2010년 미신고 시설 인권 실태 조사와 익산 사랑원 투쟁에 이어, 끝내 ‘전주판 도가니’ 사건이라 불리는 2012년 전주 ‘자림원’ 학대 사건까지 밝혀지며 탈시설의 권리가 거세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시설 학대 사건과 그에 맞서는 탈시설 투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북 내에선 시설 내 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남원 ‘평화의집’, 2019년 장수 ‘벧엘의집’, 2020년 무주 ‘하은의집’, 2023년 익산 ‘보성원’까지 전북 내 거주시설의 폭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8. ‘자립지원 시범사업’(탈시설 시범사업)이 전북 전주에서도 2022년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시범사업으로서의 한계와, 거주시설의 정보 제공 거부 등 탈시설을 위한 기반이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대개혁의 요구가 쏟아졌으나 새 정부가 시작된 이후 이러한 소수자의 권리는 다시 외면받고 있습니다.
9. 이러한 전북의 현실 속에서, 시설에서의 삶을 거부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탈시설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주변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는 전북지역 탈시설 장애인들의 권리와 삶의 조건을 지역 사회에 알리고, 지방정부와 정치권에 제도적 전환을 요구하는 활동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전북지부의 출범은 단지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설이 아닌 삶을 선택한 이들의 실천과 저항이 이 지역에서도 뿌리내리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탈시설은 더 이상 일부의 요구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제 전북에서도 탈시설연대를 통해 당사자들이 직접 권리를 말하고, 요구하고,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10. 2025년 6월 11일(수)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전북지부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도청에 탈시설 권리 요구안을 전달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1.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 출범 기자회견 식순 1부.
| 순서 | 이름 | 소속 |
|---|
여는 발언
| 유승권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당사자 발언
| 신동성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
|
당사자 발언
| 김성현
|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
지부장 발언
| 정해선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
|
요구안 전달
| 강현석
정해선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
|
닫는 발언
| 강현석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붙임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 출범 웹홍보물 1부.
붙임3. 전북특별자치도 탈시설 권리를 위한 요구안 1부.
(추후 업로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보도자료
공동대표 : 김동림, 박경인
붙임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 출범 웹홍보물 1부.
붙임3. 전북특별자치도 탈시설 권리를 위한 요구안 1부. 끝.
"지금은 탈시설입니다.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 출범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공동대표 김동림·박경인, 이하 탈시설연대)는 2022년 4월 20일 “하늘 아래 좋은 시설은 없다”는 일성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탈시설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탈시설연대의 출범 이후로 한국사회의 시설정책에 맞서 탈시설한 당사자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자립생활 권리, 탈시설 권리를 알려 왔습니다. 각 지역으로 탈시설 당사자들의 탈시설운동 흐름이 확산되며 인천지부(2023년 4월 18일), 대구지부(2023년 6월 26일), 경기지부(2023년 7월 7일), 서울지부(2024년 4월 24일)까지 출범하며 전국 4개 지부를 꾸려 활동하고 있습니다.
4. 지역마다 탈시설·자립생활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등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반의 권리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중증장애인 3만여 명이 거주시설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시설에서 생활했던 당사자들은 ‘시설의 삶은 자유와 역사를 빼앗긴 삶’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엄격한 규율과 단체 생활 속에 자신의 욕구가 무시되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삶은 장애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개인의 존엄성과 선택권을 회복하고, 이전의 시설 중심 환경에서 누리지 못했던 자립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을 시설에 가둘 것이 아니라 탈시설하여, 독립적이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각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하는 때입니다.
5. 특히 윤석열 전임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을 폐기하고 정책에서 ‘탈시설’ 용어를 삭제하는 등, 시설 친화적 정책을 강화해왔으나 이를 비롯한 전 정부의 폭력적 정책들은 이제 탄핵되고 물러났습니다. ‘국민주권정부’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는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지금은 탈시설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가 그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6.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반복되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탈시설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퇴행시켜왔습니다. 그동안의 시설수용 역사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탈시설 당사자를 배제하고 탈시설에 관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시설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에 휘둘려 21대 국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탈시설이 명시된 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 제정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7. 이러한 가운데, 전북지역의 탈시설 흐름을 본격화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가 6월 11일(목) 출범합니다. 전북은 오랜 시간 동안 시설 중심 정책과 그에 맞서 탈시설 운동이 거세게 이뤄졌던 곳입니다. 2007년 김제 ‘영광의집’ 투쟁, 2008년 완주 ‘예수재활원’ 투쟁, 2010년 미신고 시설 인권 실태 조사와 익산 사랑원 투쟁에 이어, 끝내 ‘전주판 도가니’ 사건이라 불리는 2012년 전주 ‘자림원’ 학대 사건까지 밝혀지며 탈시설의 권리가 거세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시설 학대 사건과 그에 맞서는 탈시설 투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북 내에선 시설 내 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남원 ‘평화의집’, 2019년 장수 ‘벧엘의집’, 2020년 무주 ‘하은의집’, 2023년 익산 ‘보성원’까지 전북 내 거주시설의 폭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8. ‘자립지원 시범사업’(탈시설 시범사업)이 전북 전주에서도 2022년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시범사업으로서의 한계와, 거주시설의 정보 제공 거부 등 탈시설을 위한 기반이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대개혁의 요구가 쏟아졌으나 새 정부가 시작된 이후 이러한 소수자의 권리는 다시 외면받고 있습니다.
9. 이러한 전북의 현실 속에서, 시설에서의 삶을 거부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탈시설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주변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는 전북지역 탈시설 장애인들의 권리와 삶의 조건을 지역 사회에 알리고, 지방정부와 정치권에 제도적 전환을 요구하는 활동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전북지부의 출범은 단지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설이 아닌 삶을 선택한 이들의 실천과 저항이 이 지역에서도 뿌리내리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탈시설은 더 이상 일부의 요구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제 전북에서도 탈시설연대를 통해 당사자들이 직접 권리를 말하고, 요구하고,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10. 2025년 6월 11일(수)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전북지부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도청에 탈시설 권리 요구안을 전달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1.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 출범 기자회견 식순 1부.
정해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
붙임2.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북지부 출범 웹홍보물 1부.
붙임3. 전북특별자치도 탈시설 권리를 위한 요구안 1부.
(추후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