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우원식 의장, 장애인권리입법과 국회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대해 정치적 책임 공감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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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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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5.05.20.(화)
제 목
[보도자료] 우원식 의장, 장애인권리입법과 국회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대해 정치적 책임 공감

우원식 의장, 장애인권리입법과 국회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대해 정치적 책임 공감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4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권리를 정치가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며, “저희는 소통을 원합니다. 대선 후보자님, 출근길지하철 타지 않게 해주십시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화에 응하며 오늘 5월 19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4. 우원식 의장은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와 당사자분들의 눈물겨운 투쟁 덕분에 장애인 권리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며, 전달하는 네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꼼꼼히 잘 살펴보고 또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잘 뒷받침”하겠다고 정치적 책임과 공감을 밝혔습니다.


5. 박경석 대표는 “2001년도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망 사건 이후 24년간 장애인권리를 외쳐”왔다며, “속도는 느렸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 왔던 과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 왔던 것들을 거꾸로 퇴행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고, 정치의 책임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과 장애 등급제 폐지의 약속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활동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책무가 명백하게 정부에게 있었으나,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권리의 그 이름조차 쓰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며, 이준석 대선 후보의 조롱과 ‘전장연 방지법’이라는 혐오 정치가 아닌 국회가 보다 책임있게 장애인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촉구하였습니다.


6. 오늘 자리에서 전달한 4가지 요구안은 국회에 여전히 계류되어 있는 ▲ 7대 장애인권리입법과 탈시설지원법 제정, ▲ 국회 장애인 접수창구 상시 운영 및 수어통역사 안정 고용을 통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 국회 내 자율주행 로보셔틀 장애인 접근권 보장 ▲ 국회 대강당 장애인 휠체어석 보장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해당 요구안들에 대해 “국회는 시범구역”이라며, 장애인 접근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습니다.

*참고

  1. [성명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묻는다. 국회는 장애인 접근권 조차 보장하지 않는가?:  https://readmore.do/Utge
  2. [성명서] 장애인 탑승 불가 국회 자율운행버스 , 장애인 이동권 뒷전 국회, 권리는 빵점, 차별은 백점짜리 국민 대표: https://actnow.do/Ewq2
2024.4.8. 국회 장애인 이동권&접근권 보장 촉구 직접 행동 “비장애인만 타는 국회 자율주행차량 out!” 



7. 전장연은 책임있는 정치를 위한 대화를 바랍니다. 24년 간 외쳐온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약속해주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몰아냄으로써 만들어진 대선이 장애시민 권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전장연을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해나갈 것입니다.


8.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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