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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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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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정책실(010-2020-0945)
배포일자	2025.05.19.(월)
제 목	벌금과 폭력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 약탈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 평화로운 기자회견 폭력으로 대응한 서울시에 부쳐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장연은 5월 19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시청역 2호선 4-4 승강장에서 <권리 스티커 부착 활동가를 탄압하는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장애인 권리 스티커 부착으로 부과받은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그에 따라 부과된 노역을 수행하며 몸으로 저항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비폭력 직접행동을 소송과 범칙금 부과로 억압하는 서울시를 규탄하는 자리였습니다.
전장연은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알려왔습니다. 그중 하나인 장애인 권리 스티커 행동은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는 비폭력 직접행동입니다.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장애인이동권운동이 촉발될 당시 서울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스크린도어도 없었습니다. 안전 장치 미비로 승강장에서 떨어져 다치고 죽는 시각장애인이 많자 당시 장애인운동을 하던 활동가들은 지하철 승강장 내 엘리베이터 설치와 더불어 스크린도어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 전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취객이나 몸이 안 좋은 승객 등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스크린도어에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스티커 행동은 공공 공간을 공적 가치를 알리는 데 사용하라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장애인 권리 스티커가 ‘미관을 해치고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하나 이미 지하철 역사 내에는 수많은 상업 광고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장애인운동가들의 요구로 설치된 스크린도어에 붙은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는 스티커가 ‘미관을 해치고 불쾌감을 유발한다’면 장애인의 권리가 삭제된 ‘미관’, 장애인이 소거된 ‘쾌적한’ 사회를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는 비폭력 직접행동인 장애인 권리 스티커 행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범칙금과 소송으로 억압해왔습니다. 금일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 권리 스티커 행동의 정당성을 알리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잘못하지 않았기에 ‘벌금’을 납부할 수 없어 노역으로 투쟁하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연대단체 활동가, 진보정당인, 의료 지원인을 포함한 연대 시민 100여 명이 모여 지지 발언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당초 박경석 대표는 평화로운 기자회견을 마치고 연대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여 노역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폭력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은 비폭력 직접행동을 하는 연대 시민을 강제로 역사 밖으로 끌어내려 했고 이에 항거하는 시민의 목이 졸렸습니다. 폭력에 항의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하는 활동가 역시 사지를 붙들린 채 바닥에 팽개쳐졌습니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고 장애인 활동가를 비롯한 다수 시민이 목이 졸리고 팔다리를 붙들리고 옷이 벗겨지는 상황에서도 서울시경은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서울시경의 직무유기하에 현장에 모인 인원보다 몇 배는 많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고 결국 현장에 있던 활동가가 호흡곤란을 일으켜 구급대원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활동가가 “이러다 사람 죽겠다, 서울교통공사는 사람을 죽일 작정이냐”고 항의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그러게 왜 이런 데 나와서 시위를 해?”라고 대꾸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죽어도 좋단 말이냐고 응수하자 ‘그만하라, 시끄럽다’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신고 접수를 요청받고서야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상황 파악’에 나섰으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영상을 제출했음에도 ‘영상만으로는 알 수 없다.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하라’고 대응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운동 탄압과 공적 가치 약탈의 기저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전장연을 적으로 상정하고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와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승강장에서 침묵 속에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마저 법적 근거 없이 불법으로 매도하고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거듭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화에 응하기를 거부하고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13일 전장연은 첫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만나주십시오 지하철행동(’12345 지하철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5월 20일 두 번째 12345 지하철행동을 진행합니다. 전장연은 언제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폭력이 아닌 대화로, 비용이 아닌 권리로, 회피가 아닌 책임으로 화답하기를 촉구합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집행장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야 하는 박경석 대표는 검찰에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일반 스타렉스 차량만을 제공하여 노역 수행이 불가능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2023년 서울시 경찰이 박경석 대표를 체포할 때 사용했던 차량으로, 박경석 대표는 당시 부적합한 차량에 오르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에 그 체포과정에서의 위법함이 인정되어 대한민국은 1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완료된 건임에도 검찰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소환하면서 적절한 호송 차량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무책임한 정치의 비호 아래 행해지는 폭력에 위축되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의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응답이 없을 시 12345 지하철행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우원식 의장, 장애인권리입법과 국회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대해 정치적 책임 공감 2차 12345지하철행동<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대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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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벌금과 폭력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 약탈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 평화로운 기자회견에 폭력으로 대응한 서울시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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