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 담당 | 정책실(010-3105-1740) |
| 배포일자 | 2025.05.14.(수) |
| 제목 | [보도자료] 윤석열식 권리약탈을 심판하고, 새로운 권리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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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2025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1대 대선 기간에 각 정당과 장애인권리공약을 협약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연대체로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전국장애노인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소속된 156개의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대선연대는 오는 5월 16일(금) 오전 11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2025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간 파괴된 장애인 권리를 정면으로 고발하고, 다가올 정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5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
- 일시: 5/16(금) 11:00
-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5층 대강당
- 주최: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식순 |
| 1 | 대선 요구 취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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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0대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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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의제 별 발언1: 탈시설지원법 제정·탈시설로드맵 2.0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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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의제 별 발언2: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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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퍼포먼스: 나는 장애인 권리에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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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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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의 장애인 권리는 후퇴 뿐이었습니다. 탈시설 정책을 사실상 유보했고, 중증장애인의 권리 생산 노동은 부정당했으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는 장애인의 삶을 조각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삶은 오히려 더 좁아졌고, 가족과 시설에 모든 책임이 전가되었습니다. 시설 내 반복되는 인권참사와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의 지원 체계는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치의 무책임이 낳은 결과입니다.
5. 윤석열 정권은 ‘장애인의 시민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온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예산을 이유로 권리를 지우고, 무관심과 조롱으로 장애인을 배제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정권의 지난 3년을 ‘권리 약탈의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권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가올 새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폭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장애인의 삶을 시민의 권리로써 보장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6. 대선연대는 이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정치에 요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10대 핵심 대선요구안을 발표합니다.
▲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택시, 버스, 비행기, 특별교통수단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접근권 확보
▲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이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 체계 마련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및 이행을 촉구하며 권리중심의 노동을 수행하는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제도화
▲ UN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2.0 발표
▲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참사 공식 사과 및 대형장애인거주시설 30인 제한 즉각 이행
▲ 활동지원 상한 폐지, 정부 차원의 24시간 지원 및 개인별 지원 확대
▲ 광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신규 설치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계획 수립
▲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 발달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체계 확립
7. 2025년 대선은 단순히 정권을 바꾸는 선거가 아닙니다. 장애인이 이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라는 선언 앞에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1.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10대 핵심 대선요구안
붙임2.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선요구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2025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1대 대선 기간에 각 정당과 장애인권리공약을 협약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연대체로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전국장애노인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소속된 156개의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대선연대는 오는 5월 16일(금) 오전 11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2025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간 파괴된 장애인 권리를 정면으로 고발하고, 다가올 정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5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
4.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의 장애인 권리는 후퇴 뿐이었습니다. 탈시설 정책을 사실상 유보했고, 중증장애인의 권리 생산 노동은 부정당했으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는 장애인의 삶을 조각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삶은 오히려 더 좁아졌고, 가족과 시설에 모든 책임이 전가되었습니다. 시설 내 반복되는 인권참사와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의 지원 체계는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치의 무책임이 낳은 결과입니다.
5. 윤석열 정권은 ‘장애인의 시민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온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예산을 이유로 권리를 지우고, 무관심과 조롱으로 장애인을 배제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정권의 지난 3년을 ‘권리 약탈의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권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가올 새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폭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장애인의 삶을 시민의 권리로써 보장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6. 대선연대는 이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정치에 요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10대 핵심 대선요구안을 발표합니다.
▲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택시, 버스, 비행기, 특별교통수단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접근권 확보
▲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이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 체계 마련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및 이행을 촉구하며 권리중심의 노동을 수행하는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제도화
▲ UN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2.0 발표
▲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참사 공식 사과 및 대형장애인거주시설 30인 제한 즉각 이행
▲ 활동지원 상한 폐지, 정부 차원의 24시간 지원 및 개인별 지원 확대
▲ 광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신규 설치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계획 수립
▲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 발달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체계 확립
7. 2025년 대선은 단순히 정권을 바꾸는 선거가 아닙니다. 장애인이 이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라는 선언 앞에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1.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10대 핵심 대선요구안
붙임2.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선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