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전장연은 ‘대화 상대’이지 ‘제거 대상’이 아니다. 전장연, 윤석열 정부 이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첫 소통 진행하다. : 보도자료 및 성명

보도자료[후속보도자료] 전장연은 ‘대화 상대’이지 ‘제거 대상’이 아니다. 전장연, 윤석열 정부 이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첫 소통 진행하다.

보도자료

2025-05-0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담당	정책실(010-4744-6573)
배포일자	2025.05.07.(수)
제목	[후속보도자료] 전장연은 ‘대화 상대’이지 ‘제거 대상’이 아니다. 전장연, 윤석열 정부 이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첫 소통 진행하다.
붙임자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자리를 가졌습니다. 전장연은 비록 많이 늦어버린 대화 자리였지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전장연은 ‘대화 상대’이지 ‘제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곧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지라도 보건복지부 차원의 전장연과 지속가능한 소통 및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4. 조규홍 장관은 탈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언급하였으며, 2025년 2월 27일 제정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자립지원법)」의 제정으로 차기년도에 본사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탈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5. 전장연은 자립지원법 제정 이후 정부가 보다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하며, ‘탈시설’이라는 개념과 용어 사용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한 권리이며,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것을 상기하며 보건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고 사항이 이행될 수 있기를 요청하였습니다.

6. 또한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자립의사를 밝힌 거주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해줄 것과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전원에 대하여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7. 지금도 중증장애인들이 탈시설하더라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있으며 각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음 상기하고, 특히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을 폐쇄한 그 자리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서 지원한 사회주택인 ‘여기가(家)’를 건축해서 지역사회로의 탈시설 모델로 장관의 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8. 또한 2019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정책으로 마련된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9. 울산태연재활원 사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현재 탈시설해서 나와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밝히며 “보건복지부와 전장연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논의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전장연은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을 통로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를 제안하였습니다.

김단비2025-05-14 10:19

탈시설 관련 행보가 많이 아쉽습니다.
전국 장애인 시설 80% 이상이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저는 그 거주시설에서 겨우 14년째 근무 중인 직원이구요.
조금만 도와주면 자립이 가능할 것 같은 분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10%내외입니다. 시설이 없어지면 그 외에 상당하는 분들은 준비 여하를 막론하고 당장 밖으로 나가서 사셔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무슨 처우를 받을지 혹시 상상해보셨습니까? 저희는 그걸 매일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제발 부탁인데 1주일만 신체 장애 말고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 가셔서 지적 장애인의 이웃으로서 한 번 살아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지금 살고 계시는 바로 옆집으로 언론에 내보내기 좋은 혼자 사실만 한 그런 분 말고, 시설에서도 함께 사실 다른 입주자(저희는 시설에 거주하시는 장애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분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입주하시기 어렵거나 퇴거를 논의해야 하는, 말 그대로 탈시설을 성공적으로 이뤄 시설 밖에서 사셔야 하는 장애인분을 이웃으로 두고 한 달, 아니 2주 정도만 살아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설에서 자립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모든 서비스를 알아보고 정말 자립 할 만한 분이다 해서 제작년쯤 한 분 지역사회 서비스로 전환시켜 자립 도와드리는 데 거의 1년 간은 직원 한 명을 속된 말로 갈아 넣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구요. 많은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시설 법적 정원이 30명입니다. 오래된 시설은 여전히 100명이 넘는 대형 시설도 있구요. 탈시설 되어 시설이 없어지면 그런 과정을 30번을 해야 한다는 건데 가장 가능성 있고 쉬운 케이스에 직원 한 명을 1년간 갈아넣었으니, 전국 1,500여개 시설의 입주자 분들이 다 지역사회로 나오면, 그 비용과 인력, 국가 복지예산 지출 그정도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거꾸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정책, 인권이 보호되면서 진행될 수 있다고 자신 하시겠습니까? 장애인의 인권, 삶의 질을 위해 주장하면서 정작 실제로 장애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이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않는 주장은 무책임한 주장을 넘어 학대 아닙니까?

시설을 선택하는 것은 탈시설이 아니라구요? 그 시설에서도 살기 어려운 분들이 죄송하게도 아주 많습니다.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거나, 표현하지 않거나, 표현을 해도 그 표현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두 세 번 되묻고 가족에게도 묻고 지인들에게도 묻고, 할 수 있는 의사확인과정을 다 거쳤음에도 그 의사가 확실하지 않고, 그러나 결정을 안 할 수는 없고, 결국 누군가는 대신 결정해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상황이 하루만도 수십 번씩 반복되고, 대신 결정해줘야 하는 그 사람이 오롯이 나인 경험. 그런 곳으로 매일 출근하는 경험, 그게 한두 명이 아닌 경험, 상상이 가십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자기 삶을 책임지기에도 수많은 도전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몇십년을 사는 한 개인이 두세 명을 담당하면서 확실한지도 모르는 타인의 삶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입주자를 지원하고 있고 입주자 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시스템과 환경, 입주자 분들이 사시는 시설, 고용한 직원,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적장애인 종사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국가와 이 사회가 만든 것입니다.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제와서 탈시설요?
요양보호사나 활동보조서비스, 그 외의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국가서비스는 인권침해와 삶의 질에 대한 완벽한 대안인가요?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결정을 단번에 내릴 수 있을 만큼? 그것도 당사자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아놓고?

시설 지적장애인 당사자 분들에게 물어보셨나요?
시설을 선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고요? 저희는 늘 물어보는데, 물어는 보셨습니까?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분들에게는요? 말로 표현 못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아무리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은 커녕 눈빛조차 전혀 변화가 없는 분에게는요? 어제는 좋아한다고 했다가 오늘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분에게는요? 물어 보셨습니까? 나와 같이 살지도 않는 다른 시설의 누군가는 같은 지적장애인이 아니라 나와는 완전히 다른 타인입니다. 그런 타인이 당한 일 때문에 나에게 와서 한 번 묻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멋대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왜 내가 잘 살고 있는 시설에서 더 나은 삶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시설거주 지적장애인에 대해 이 사회가 할 수 있는 말이 이 정도 뿐인지,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탈시설이라는 용어사용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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