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 담당 | 정책실(010-4744-6573) |
| 배포일자 | 2025.05.07.(수) |
| 제목 | [보도자료] “이제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지금은 탈시설입니다!” 전장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첫 간담회 진행, 복지부와 공식적이고 지속가능한 대화 창구 요구할 예정 |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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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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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입니다!” 전장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첫 간담회 진행, 복지부와 공식적이고 지속가능한 대화 창구 요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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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5년 5월 9일(금) 오후 3시
- 장소: 이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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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보건복지부와 공식적이고 지속가능한 대화 창구를 바랍니다. |
3.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한번도 보건복지부와의 공식적인 대화나 장관 면담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장애인단체로 규정되고 대화를 기피하는 단체로 낙인찍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내란사태 이후 전장연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광장에서 외치며 울산태연재활원 ‘인권참사’와 ‘조선(동)독립투쟁단’을 계기로 탈시설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을 줄 것을 바라며, 공문을 보내고, 대화를 제안하고, 직접 만나며 올해 초부터 반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서 전달
(2025.03.10) 반복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면담 요청의 건
(2025.04.09)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이후 도입된 종합조사표 폐기 및 장애인 당사자 필요기반 지원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2025.04.17)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대규모 거주시설 소규모화,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조규홍 장관 면담 요청의 건
보건복지부 장관 만남 촉구 직접행동
(2025.03.06)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울산태연재활원 '인권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해결해주십시오!
(2025.04.17) 4월 20일은 장애인의날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 긴급 행동
(2025.04.18)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 면담 요청서 수령
면담을 통한 보건복지부 면담 요구
(2525.02.20)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미팅
(2025.03.20)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면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2025.04.16)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 면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4. 5월 1일 드디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으로부터 면담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고공농성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농성장을 철수하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윤석열 정권 하의 보건복지부는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로드맵)에 명시된 탈시설 용어 사용과 탈시설권리 인정을 부정하고 삭제하면서 탈시설로드맵을 폐기했습니다. . 또한 윤석열 정권의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시작된 장애등급제 가짜폐지를 계승하고 더욱 강화하면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중심’의 환경에 예산을 투여하기 ’시설중심‘으로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2019.7.1.부터 시작된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료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필요도를 제한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장애인의 삶 15구간으로 가두버린 ‘장애인서비스종합조작표’로 전락하여 장애등급제를 가짜로 폐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6. 사지마비장애에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혼자 살면서 사회활동을 해야지 비로소 활동지원 1등급이 되고, 그마저도 최대 480시간 밖에 불과한 현실. 정원 185명에 다다르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 다수의 생활지도원이 장애인거주인들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경찰에 고발되며, 현재까지 경찰에 의해 확인된 한 달 동안의 폭행 사실 890건에 다다르지만, 여전히 거주인들은 그 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현실. 이 현실들에 대해 진지하게 풀어나갈 대화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7. 전장연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장관과는 대화를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보건복지부가 장관의 면담 을 계기로 장애인권리를 요구하는 전장연과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대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처럼 장애인 권리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투쟁하는 전장연을 특정장애인단체로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 보다 보건복지부와 전장연과의 지속적이고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 간담회를 마치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입니다!”
전장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첫 간담회 진행,
복지부와 공식적이고 지속가능한 대화 창구 요구할 예정
3.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한번도 보건복지부와의 공식적인 대화나 장관 면담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장애인단체로 규정되고 대화를 기피하는 단체로 낙인찍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내란사태 이후 전장연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광장에서 외치며 울산태연재활원 ‘인권참사’와 ‘조선(동)독립투쟁단’을 계기로 탈시설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을 줄 것을 바라며, 공문을 보내고, 대화를 제안하고, 직접 만나며 올해 초부터 반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서 전달
(2025.03.10) 반복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면담 요청의 건
(2025.04.09)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이후 도입된 종합조사표 폐기 및 장애인 당사자 필요기반 지원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2025.04.17)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대규모 거주시설 소규모화,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조규홍 장관 면담 요청의 건
보건복지부 장관 만남 촉구 직접행동
(2025.03.06)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울산태연재활원 '인권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해결해주십시오!
(2025.04.17) 4월 20일은 장애인의날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 긴급 행동
(2025.04.18)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 면담 요청서 수령
면담을 통한 보건복지부 면담 요구
(2525.02.20)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미팅
(2025.03.20)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면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2025.04.16)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 면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4. 5월 1일 드디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으로부터 면담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고공농성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농성장을 철수하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윤석열 정권 하의 보건복지부는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로드맵)에 명시된 탈시설 용어 사용과 탈시설권리 인정을 부정하고 삭제하면서 탈시설로드맵을 폐기했습니다. . 또한 윤석열 정권의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시작된 장애등급제 가짜폐지를 계승하고 더욱 강화하면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중심’의 환경에 예산을 투여하기 ’시설중심‘으로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2019.7.1.부터 시작된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료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필요도를 제한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장애인의 삶 15구간으로 가두버린 ‘장애인서비스종합조작표’로 전락하여 장애등급제를 가짜로 폐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6. 사지마비장애에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혼자 살면서 사회활동을 해야지 비로소 활동지원 1등급이 되고, 그마저도 최대 480시간 밖에 불과한 현실. 정원 185명에 다다르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 다수의 생활지도원이 장애인거주인들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경찰에 고발되며, 현재까지 경찰에 의해 확인된 한 달 동안의 폭행 사실 890건에 다다르지만, 여전히 거주인들은 그 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현실. 이 현실들에 대해 진지하게 풀어나갈 대화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7. 전장연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장관과는 대화를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보건복지부가 장관의 면담 을 계기로 장애인권리를 요구하는 전장연과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대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처럼 장애인 권리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투쟁하는 전장연을 특정장애인단체로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 보다 보건복지부와 전장연과의 지속적이고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 간담회를 마치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