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지’와 ‘무시’에 기반한 혐오 선동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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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지’와 ‘무시’에 기반한 혐오 선동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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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언론을 통해  ‘전장연은 억지’라는 주장으로 낙인화, 마녀사냥, 혐오정치를 지속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혐오정치에서 벗어나 서울시장으로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이 억지부린다’고 주장 한 것은 백번양보하면  ‘무지’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지’는 ‘무시’를 낳고, ’무시’는 ‘혐오’를 낳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시설문제를 언급하며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는 선동은 더욱 섬뜩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섬뜩한 선동은 1939년 나치가 비용문제로 자국의 30만명의 장애인을 생체실험했던 T4작전의 선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동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2022.9.9.)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은 10년 전, 20년 전 처음부터는 억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제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억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오세훈 개인의 기준으로는 맞다. 

오세훈 개인은 비장애인 권력자로서 장애인이 이동하지 못함으로 겪어야 했을 차별의 경험과 삶의 무게를 가볍고 하찮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지하철 설치율 95%, 저상버스 도입 72%’를 자랑하며, 모두 3년 내 100% 도입을 약속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은 책임있는 시장의 공적인 말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기본적인 사실도 왜곡한 차별 발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국 1위라 자랑하기 보다 먼저 서울시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 근거하여 약속한 저상버스 도입율은 목표치에 미달하였다. 2004년, 2022년 지하철 100% 도입 약속 또한 미이행하였다. 살인기계 지하철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다.


전장연은 이동권 문제를  2001년 1월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22년을 외쳐오고 있다.

특히 2021년12월3일부터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할 것을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외쳤음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상기시켜 드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먼저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권리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해당 법에 따라 서울시가 발표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라. 그리고 그 기준이 지켜질 수 있는 ’24년 예산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보장하라.


그동안 서울시가 수없이 깨버린 약속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과 관련해서도 “탈시설도 마찬가지다. 옛날의 인권침해는 일부 인정하지만 마치 이게 전 세계 추세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라고 과언했다.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이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문제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이상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지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의 근거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지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근거는 사실과 다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탈시설가이드라인’은 장애인거주시설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격리의 공간이며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을 언급하면서 “특히 가족이 그렇다. 누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싶겠는가. 그러나 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다. 그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보내야 하는 현실은 변화시켜야 할 과제이다. 탈시설 문제도 그러한 문제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을 자립생활을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천문학적 세금이 낭비된다는 식의 선동을 통해 시설 예산 확대를 합리화 하고있다.


‘천문학적인 세금 낭비’는 무슨 근거로 선동하는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천문학적 세금은 도대체 얼마의 예산을 의미하는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경제규모가 10위를 자랑하지만 장애인 예산을 꼴찌에서 순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천문학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천문학적인 선동이다.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이란 비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리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감옥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


오세훈 시장이 ‘무리한 주장’이라 치부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는 시민의 권리이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해야할 것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한 권리를 이행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외치는 전장연에 대한 갈라치기와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장애인 권리 보장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는 길이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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