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통령실, 집시법 시행령 개정 권고 보다 장애인의 이동할 자유와 권리부터 보장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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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한다.

그 내용으로는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 심야·새벽 집회 ▲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전장연은 대통령의 권고가 국민불편 해소라는 이유를 들어 기본적인 헌법의 가치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를 시행령 정치를 통한 칼춤의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매우 우려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의 가치를 시행령으로 훼손하지 말고 갈리치기•낙인과 혐오정치를 멈추기 바란다.

또한 전장연이  ‘21년12월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할 것’ 촉구하는 정당한 권리에 대한 외침을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정도로 낙인찍고 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혐오는 쓰레기통에 보내야 마땅한 주제이지 대통령실에서 조장해야 할 주제가 아니다.

국민여론을 핑계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갈라치고 혐오를 지속적으로 조장한다면 독일의 나찌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묻고 싶다.

부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통령실 모습을 기대한다.




20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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