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구하다’?
피해자의 탈시설 지원과 시설폐쇄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저께(3.17) 충남 천안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 참사에 대해 “국민분들과 장애인분들께 송구하다”고 답했다. 전장연은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탈시설 지원, 인권 참사가 발생한 태연재활원의 시설 폐쇄, 그리고 대형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이행을 통해 “송구”함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울산태연재활원은 CCTV 저장 기간인 한 달 동안 확인된 폭행 건수만 890건에 달하는,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인권 참사가 발생한 곳이다. 거실에만 CCTV가 설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가해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울산시는 '온기 나눔'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들이 해당 시설을 방문해 봉사를 진행하며 인권 참사를 무마하려 했을 뿐,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박천동 북구청장 역시 지난 3월 12일 해당 시설을 방문했으나, 예방 교육과 시설 점검, 신고 체계 강화만 언급했을 뿐이다.
현재 울산태연재활원은 가해 직원들의 직무 정지로 인한 지원 공백을 피해자 부모님들이 직접 메우고 있는 상황이며, 의료적 지원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방치 상태에 처해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국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만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피해자 지원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태연재활원 학대 피해자 어머니는 직원이 당사자의 따귀를 사정없이 왕복으로 내리치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하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거주자가 죽어가도 모르는 현실을 증언하였다. 어머니는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24시간 지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인권참사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요받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밝혀라. 대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카르텔 구조에 정부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 이번 인권 참사를 이용하려는 의도인가? 그렇지 않다면, 왜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그 이후의 방향을 명확히 하지 않는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장애인 거주시설을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에 신규 입소를 허용하며, 중증 장애인들을 의도적으로 집단 수용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고, 대형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03.19.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구하다’?
피해자의 탈시설 지원과 시설폐쇄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저께(3.17) 충남 천안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 참사에 대해 “국민분들과 장애인분들께 송구하다”고 답했다. 전장연은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탈시설 지원, 인권 참사가 발생한 태연재활원의 시설 폐쇄, 그리고 대형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이행을 통해 “송구”함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울산태연재활원은 CCTV 저장 기간인 한 달 동안 확인된 폭행 건수만 890건에 달하는,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인권 참사가 발생한 곳이다. 거실에만 CCTV가 설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가해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울산시는 '온기 나눔'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들이 해당 시설을 방문해 봉사를 진행하며 인권 참사를 무마하려 했을 뿐,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박천동 북구청장 역시 지난 3월 12일 해당 시설을 방문했으나, 예방 교육과 시설 점검, 신고 체계 강화만 언급했을 뿐이다.
현재 울산태연재활원은 가해 직원들의 직무 정지로 인한 지원 공백을 피해자 부모님들이 직접 메우고 있는 상황이며, 의료적 지원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방치 상태에 처해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국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만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피해자 지원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태연재활원 학대 피해자 어머니는 직원이 당사자의 따귀를 사정없이 왕복으로 내리치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하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거주자가 죽어가도 모르는 현실을 증언하였다. 어머니는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24시간 지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인권참사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요받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밝혀라. 대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카르텔 구조에 정부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 이번 인권 참사를 이용하려는 의도인가? 그렇지 않다면, 왜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그 이후의 방향을 명확히 하지 않는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장애인 거주시설을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에 신규 입소를 허용하며, 중증 장애인들을 의도적으로 집단 수용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고, 대형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03.19.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