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경기도를 향한 지하철 탑승투쟁은 이후로 하지 않습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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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개인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경기도를 향한 지하철 탑승 투쟁은 이후로 하지 않습니다.

내용

  •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동권 약속 공문 전달 내용 발표
  • 경기도를 향한 지하철 행동에 대한 이후 구체적 계획 발표


3. 전장연은 ‘21년12월3일부터 진행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경기도에서는 이후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장연의 장애인이동권 요구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논의와 협의)**로 답변한 반면에 경기도는 7월19일부터 실행되는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 하루 16시간 이상 운행 요구에 대하여 (수용)**을 공문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믿는 마음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투쟁은 이후로 하지 않습니다.

📌 경기도는 ‘23년 7월 19일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수도권)이 의무화됨에 따라 예산의 증액 없이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데 더 많은 불편함과 제약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특별교통수단 1대당 운전원 2명(차량 1대 16시간 운행) 이상이 필요한 것에 적극 공감한다. (광역교통정책과)

📌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 1대당 운전원 2명(하루 16시간 운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수용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31개 시군과 함께 협의하여 재정여건과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한다. (광역교통정책과)

4.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혐오 정치로 시민을 갈라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다른 지자체나 정치인과 다르게 경기도는 약속처럼 권리와 책임에 기반한 정책과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큰 걸음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선언으로 이어갑시다.

5.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22년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은 이동하여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부는 중앙•지자체 가릴 것 없이 무책임하고, 정치는 외면해왔습니다.

6. 전장연은 기획재정부에게 2021년 12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운행범위•예약제•대기시간 등에서 발행하는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335,000백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

7. ‘23년 현재 편성된 예산은 237억원(6개월 분)으로, 차량 1대당 1,900만원(보조율 50%)만 잡혀있습니다.  이는 운전원 1명도 고용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오는 7월 19일 시행령 발효에 따라 운행범위가 광역 단위, 인근 특•광역시로 늘어납니다. 차량 1대당 운행시간이 최소 16시간은 보장 받아야 예약 없는 자유로운 광역 이동과 현실적인 대기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8. 특히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7월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콜택시가 수도권 전 지역을 다녀야 합니다. 운전원 증원 등의 지자체 노력이 없으면 지금도 특별교통수단의 대기 시간으로 힘든 장애인은 더욱 긴 대기시간을 필연적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9. 이에 전장연은 기획재정부를 향해 9월에 ‘24년 정부예산을 국회에 올릴 때 특별교통수단 3,350억원의 반영을 요구하며 ‘퇴근길 지하철선전전’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0. 또한 전장연은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지역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8월2일 부산시청을 향한 부산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광주, 경북, 강원, 울산을 8월까지 찾아가서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지원에 따른 예산반영 책임을 설명할 것입니다.

11. 전장연은 여전히 답변조차 거부하는 기획재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는 지역을 찾아다니며 지하철 행동을 포함하는 비폭력불복종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12, 또한 다시 한 번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은 책임있는 정치로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윤석열정부 기획재정부에 이동권 예산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13.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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