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4.19(수) 오전10시, 성북구청 앞, 성북구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3-04-18
조회수 1677

[보도자료]

성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사회적기업 노란들판/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문화예술판//피플퍼스트_성북센터)

주소 :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39 (삼선동2가 22) 현명빌딩 4층 402호

 / 전화 : 02)6082-6420/ 전송: 02)6280-2421

 전자우편 : centerpan@420pan.or.kr / 홈페이지 : www.420pan.or.kr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성북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선포 결의대회

보도일자    

 2023. 4. 18. (화)

담    당 

 조재범 (010-2054-0338), 박미주 (010-2060-5786)

분    량

 6쪽


성북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선포 결의대회

“성북에서 장애인도 함께 살자!!!”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장애인권리 7대 정책을 이행하라!”


결의대회 순서 

 ○ 일    시 : 2023년 4월 19일(수) 오전10시

 ○ 장    소 : 성북구청

 ○ 순    서 : *사회 : 조재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활동가)

   - 여는발언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경과보고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투쟁발언 이형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서울시장애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연대발언 여미애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위원장)

   - 투쟁발언 송지연 (피플퍼스트 성북센터 소장)

   - 연대발언 오영철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투쟁발언 배미영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교장)


 ○ 주    관 : 성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성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사회적기업 노란들판/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문화예술판/피플퍼스트_성북센터, 이하 성북420공투단)는 지난 2022년 6월 1일 열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성북구청장을 비롯한 시·구의원의 장애인권리 7대 정책 요구 반영 및 이후 공약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활동하는 선거대응 기구로 출발하였습니다. 성북420공투단은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3. 성북420공투단은 작년 2022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승로 성북구청장 후보(현 성북구청장)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이승로 후보 선거캠프와 7대 장애인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4. 현 이승로 구청장이 성북420공투단과 협약을 통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7대 장애인정책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성북구’를 슬로건으로 ▲장애인자립지원제도 개선 ▲장애인자립권리 보장 ▲장애인노동권 보장 ▲장애인교육권 보장 ▲활동지원제도 개선 ▲barrier-free 성북구 실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여건 개선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장애인권리예산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5. 이후 성북420공투단은 2022년 10월 5일 성북구청 어르신복지과(장애인복지정책 소관 부서)와 면담을 하였고, 2022년 11월 3일, 이승로 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말로만 일관하했습니다.


    6. 2022년 11월1일(화)에 진행한 복지국장이 함께 참여한 실무회의에서  조례 제/개정을 위해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고, 권리중심일자리 신규추진 10명에 대하여 춘천시 모범사례를 갖고 구청장님에게 의사결정사항을 제언하기로 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 & 8번3)피플성북센터지원 : 23년 예산에서는 일부 증액편성을 반영하였고, 이후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너른마당) 운영비 증액을 적극 추진하고, 활동지원구비추가에 대해서도 종합조사표에 내에 들어오는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구추가 30시간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베리어프리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 실태조사 등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에 대해서도 2023년도에 일부 증액을 반영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내에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체험홈 운영비는 증액하고, 개소수 1개소 확대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종료 시점인 24년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7. 이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작년 5월 지방선거 기간 성북420공투단과 약속한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당선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활동했던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슬로건에 맞게 장애인단체와의 약속을 즉시 이행하고, 예산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8. 이에 성북420공투단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성북구청과 이승로 구청장에게 지난 4월 13일 공문을 통해 작년에 성북420공투단과 협의했던 내용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4월 17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북구청에서는 구청내부의 일정과 업무 때문에 답변을 4월 말에 줄 수 밖에 없다고 구두로 전해왔습니다. 


        9. 성북420공투단은 이런 상황을 성북구 장애인들과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0. 아울러서 작년에 요구하고 성북구청과 합의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올해에도 7가지 요구안을 작성하여 ‘성북에서 장애인도 함께 살자’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합니다. 


       11. 7대 요구안의 내용은 (1) 장애인 권리 보장 3대 조례 제· 개정, (2) 장애인 교육, 문화 환경 조성,  (3)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개선, (4) 장애인 노동권 보장, (5) barrier-free 성북구 실현, (6) 피플퍼스트 단체 지원, (7) 성북구420공동투쟁단·구청장·시의원·구의원 정기 협의체 신설 등 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1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2..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성북420공투단_2024년 성북구 장애인 권리 정책 및 예산요구안.  끝.

2024년 장애인권리정책 및 예산 성북구 요구안

 요구안 목록

구분

세부 요구안

장애인 권리보장3대 조례 제. 개정

1.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개정

2.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3. 성북구 탈시설 조례 제정

장애인 교육, 문화 환경 조성

1. 2024년 성북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2. 「성북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3. 성북구 내 장애인 문화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1. 성북구 발달장애인 구비 추가 지원 시간 확대

2. 성북구 최중증장애인 대상 24시간 지원 대상자 확대

3.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자치구 120시간 추가지원

장애인 노동권 보장

1. 2024년「성북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0개 신규 추진

2. 사업 전담인력 2명 인건비 지원

barrier-free 성북구 실현

1. 장애인 편의시설, 대중교통 시설 지원

2. 지하철 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3.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를 통한 장애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피플퍼스트  단체 지원

1. 성북피플퍼스트 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지원

2. 피플퍼스트 동료상담가 확충, 인건비 재원 마련

정기 협의체 신설

성북구 420공동투쟁단 – 구청장 – 구의원 - 시의원 정기 협의체 신설


 성북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투쟁단

사회적기업 노란들판/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장애인자립생활센터_판/장애인문화예술 판/피플퍼스트 성북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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