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2년 3월 21일(화) |
담당 | 조은소리 사무국장 (010-6405-5387) 우 정 규 정책국장 (010-8581-2129) | 페이지 | 총 4 |
제목 | 지속가능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위한 Disability Pride 행진
"우리를 해고하지 마세요! 중증장애인도 일하고 싶습니다. 해고하지 마세요!“ |
지속가능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위한 Disability Pride 행진
“우리를 해고하지 마세요! 중증장애인도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위탁기관 평가방식 도입하라! 하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보장하라! 하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2024년 1천명 보장하라! |
1부. 사전대회 - 탈시설자립생활운동가 이인석 열사 14주기 추모제 ○ 일 시 : 2023년 03월 21일(금) 오후 1시 30분 – 오후 2시 30분 ○ 장 소 : 서울시청 동편 도로 ○ 주 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장애인야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2부. 본대회 - 지속가능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위한 Disability Pride 행진 ○ 일 시 : 2023년 03월 21일(금) 오후 2시 30분 – 오후 4시 ○ 장 소 : 서울시청 동편 도로 ○ 행진경로 : 시청동편 → 시청후문 → 시의회 → 대한문 → 플라자호텔 → 시청동편 ○ 주 최 : 전국중증장애인맞춤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협회 |
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하‘전권협’, 대표박경석)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2020년 서울에서 260명으로 시작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3년 현재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춘천시 등에서 진행중이며 약 1,200여개의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서울시의 경우 해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이 조금씩 늘려 2023년 현재 400명의 중증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 인구 중 ‘심한(중증)장애’인구가 149,554명인 것을 대비하면 현저히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5. 장애인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경제활동률’과 ‘고용률’은 낮으며, 실업률은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경활률과 고용률은 경증장애인의 절반수준입니다.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인구와 비교하면 전체인구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낮은 수준입니다.
6.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고용에 대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최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3년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들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음에는 고무적입니다.
7. 하지만 최근 서울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 2020년부터2022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며 어떠한 협의도 없이 3월 6일 부터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8.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고용에서 더욱이 취약한 탈시설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공공일자리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동능력을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중심으로 열악한 최중증장애인을 먼저 고용할 것을 지향합니다.
9. 현재 서울시는 탈시설정책의 축소를 지향하며, 중증장애인의 삶을 지역사회가 아닌 변두리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열악한 탈시설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던 몇 없는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마저 축소하려 합니다.
10. 전권협은 서울시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지속가능한 공공일자리로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중증장애인의 삶을 변두리로 몰아내는 행정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하는 행정으로 시민의 미약한 목소리를 듣는 행정으로 기능하길 요구합니다.
11. 중증장애인도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해고하지 마십시오. 전권협은 지속가능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지원을 요구하며, 오는 3월 21일 화요일 「지속가능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위한 Disability Pride 행진」을 진행합니다.
12.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촉구 결의대회 & Disability Pride행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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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3월 21일(화)
담당
조은소리 사무국장 (010-6405-5387)
우 정 규 정책국장 (010-858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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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
제목
지속가능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위한 Disability Pride 행진
"우리를 해고하지 마세요! 중증장애인도 일하고 싶습니다. 해고하지 마세요!“
지속가능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위한 Disability Pride 행진
“우리를 해고하지 마세요! 중증장애인도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위탁기관 평가방식 도입하라!
하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보장하라!
하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2024년 1천명 보장하라!
1부. 사전대회 - 탈시설자립생활운동가 이인석 열사 14주기 추모제
○ 일 시 : 2023년 03월 21일(금) 오후 1시 30분 – 오후 2시 30분
○ 장 소 : 서울시청 동편 도로
○ 주 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장애인야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2부. 본대회 - 지속가능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위한 Disability Pride 행진
○ 일 시 : 2023년 03월 21일(금) 오후 2시 30분 – 오후 4시
○ 장 소 : 서울시청 동편 도로
○ 행진경로 : 시청동편 → 시청후문 → 시의회 → 대한문 → 플라자호텔 → 시청동편
○ 주 최 : 전국중증장애인맞춤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협회
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하‘전권협’, 대표박경석)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2020년 서울에서 260명으로 시작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3년 현재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춘천시 등에서 진행중이며 약 1,200여개의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서울시의 경우 해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이 조금씩 늘려 2023년 현재 400명의 중증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 인구 중 ‘심한(중증)장애’인구가 149,554명인 것을 대비하면 현저히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5. 장애인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경제활동률’과 ‘고용률’은 낮으며, 실업률은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경활률과 고용률은 경증장애인의 절반수준입니다.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인구와 비교하면 전체인구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낮은 수준입니다.
6.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고용에 대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최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3년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들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음에는 고무적입니다.
7. 하지만 최근 서울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 2020년부터2022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며 어떠한 협의도 없이 3월 6일 부터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8.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고용에서 더욱이 취약한 탈시설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공공일자리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동능력을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중심으로 열악한 최중증장애인을 먼저 고용할 것을 지향합니다.
9. 현재 서울시는 탈시설정책의 축소를 지향하며, 중증장애인의 삶을 지역사회가 아닌 변두리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열악한 탈시설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던 몇 없는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마저 축소하려 합니다.
10. 전권협은 서울시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지속가능한 공공일자리로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중증장애인의 삶을 변두리로 몰아내는 행정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하는 행정으로 시민의 미약한 목소리를 듣는 행정으로 기능하길 요구합니다.
11. 중증장애인도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해고하지 마십시오. 전권협은 지속가능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지원을 요구하며, 오는 3월 21일 화요일 「지속가능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위한 Disability Pride 행진」을 진행합니다.
12.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촉구 결의대회 & Disability Pride행진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