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장연은 서울시 적군이 아니다!’ 서울시의 지속적인 표적수사 강행 규탄 기자회견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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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장연은 서울시 적군이 아니다!’ 서울시의 지속적인 표적수사 강행 규탄 기자회견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양영희, 윤종술, 최용기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박미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010-2060-5786)
배포일자2023.3.6.(월)
제목[보도자료] ‘전장연은 서울시 적군이 아니다!’ 서울시의 지속적인 표적수사 강행 규탄 기자회견
붙임자료

붙임 1.  국민의힘 김종길 의원 자립생활주택 실사 공문 

붙임2.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현황

붙임3. 정기적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도점검 자료

붙임4. '22년_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_평가지표 개발 논의경과

 붙임5.  서울시 ‘22~’23년 탈시설&거주시설 예산 구성

사회박미주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여는발언이형숙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자립생활주택_표적수사 발언정동은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서울시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_표적수사 발언우정규전국권리중심증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정책국장
마무리 발언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12월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글을 통해 ‘휴전’이라는 제안에 전쟁에서 적군을 대한 방식에 두려움과 함께 기대감을 가지고 휴전을 수용했습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은 <휴전을 제안합니다>에서 “국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장연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가지 정치적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고 하였고,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안 국회 처리를 염원하며 전장연 측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중단”을 제안하였고, 전장연도  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3.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휴전>제안 기간에도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무관용’, ‘무정차’, ‘1분 늦으면 큰일난다’라며 방송을 통해 전장연에 대하여 적군을 무찌르는 방식으로 갈라치기를 지속하였습니다.

  4.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함게 할 것을 제안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2월2일 대화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자리가 아니라 너무나 짧은 형식적 대화자리로 그치고,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의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가이드라인’마저 부정하는 발언에 매우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 이후 서울시는 갈라치기를 통한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들을 통해 김상환 서울시복지정책실장의 노골적인 탈시설예산과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을 통합하여 예산 낭비라는 T4와 같은 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권리를 외치는 스티커를 쓰레기 취급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공식화하였고, 일부 언론들도 ‘좀비스티커’로 비유하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7. 서울경찰청은 26년이 지나도 지키지 않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시설’을 산하 경찰서에 설치하지 않으면서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지구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8. 윤석열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과 시의원, 서울경찰청,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까지 합작하여 ‘전쟁을 하겠다는 각오’로 전장연을 불법적인 집단으로규정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전장연이 22년을 외쳐도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9.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노골적으로 김상환 서울시복지정책실장을 통해 전장연 회원단체의 명단을 요구하며, 탈시설장애인 1천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서울시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하여 수사하듯 급작스러운 실사하겠다고 이유는 이야기 하지 않고 전화와 공문을 통해 보조금 받았으니 응하라고 협박하듯 나섰습니다.

  10.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는 3월2일 오후에 ‘장애인자립주택’에 대하여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소속만 골라서 13년간의 자료를 작성해 당일 퇴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대해 2020년부터2022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며 어떠한 협의도 없이 3월 6일 부터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11. 장애인자립생활주택과 서울시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탈시설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예산에 속합니다.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 위해 주택을 지원하고, 노동능력과 관계없이 최중증장애인을 먼저 고용할 것과 특히 탈시설장애인을 고용할 것을 권고하는 공공일자리입니다.

  12. ‘장애인자립생활주택’사업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정기적인 실사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사업은 2021년 서울복지재단과 함께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까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급작스럽게 수사하듯 강제실사 하는 배경부터 먼저 밝혀야 합니다.

  13. 전장연은 서울시에 지속적인 표적수사를 멈출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과 면담을 통해 이번 이례적이고 강압적인 표적수사와 같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4. 귀 언론사의 적극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1.  국민의힘 김종길 의원 자립생활주택 실사 공문 

※붙임2.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현황

※붙임3. 정기적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도점검 자료

※붙임4. '22년_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_평가지표 개발 논의경과

※ 붙임5.  서울시 ‘22~’23년 탈시설&거주시설 예산 구성


*보도자료 원문 및 붙임 자료 :

https://sadd420.notion.site/9506c8a4657d49a5b3ffcaff9a90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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