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전장연, 서울시와 ‘지하철 행동’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무협의자리 기대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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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양영희, 윤종술, 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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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박미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010-2060-5786)
배포일자2023년 3월 2일 
제목[보도자료] 전장연, 서울시와 ‘지하철 행동’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무협의자리 기대
붙임자료전장연 - 오세훈 서울시장 단독공개면담 팩트체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오늘 3월 2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김상한 복지정책실장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지난 2023.2.2.(목),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공개대화자리에서 제안한 요구안에 대하여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4.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과 단독 공개 면담에서 서울시는 공개적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을 왜곡 해석하고, UN장애인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특히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2007년부터 시작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본질을 왜곡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언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하였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해하고 이행하여야 할 주무부처의 책임자로 ‘탈시설’예산에 대한 왜곡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상한 실장의 발언은 1939년 독일 나치가 장애인을 살가치가 없는 ‘세금낭비’하는 사람으로 낙인찍고 30만명을 생체실험한 T4작전을 연상하게 하였습니다.

  5. 이에 서울장차연은 김상한 서울시복지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지난 오세훈시장 공개 대화에서의 공식 답변 요청했던 사항인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포함한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6. 전장연은 이번 대화자리를 통해 서울시와 장애인권리를 보장하는데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전장연, 서울시와 ‘지하철 행동’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무협의자리 기대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면담

■ 일시 : 2023. 3. 2.(목), 오후2시

■ 장소 : 서울시청 본관

■ 면담 안건

Ⅰ. 오세훈시장님과 공개 대화에서의 공식 답변 요청 사항

  1.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2차례 미이행 사과
  1.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1.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초청 간담회 추진
  1. 2024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안 반영

Ⅱ.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1천명 전수조사에 대한 요구사항

  1. 전장연 ‘표적조사’가 아닌 UN탈시설가이드라인 전략적 이행을 위한 ‘권리조사’ 실시
  1. UN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조사지 작성
  1.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당사자 모두에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원’에 관한 조사 실시




붙임. 전장연-오세훈 서울시장 단독공개면담 팩트체크

https://youtu.be/pvLguw7cMRY

https://youtu.be/HIRmYWQWSCo

https://youtu.be/oBU6uwlv6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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