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서울경찰청 최종통보 보다 25년된 장애인등편의법 이행 최종계획 발표 먼저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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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최종통보 보다

25년된 장애인등편의법 이행 최종계획 발표 먼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서울시내 경찰서 ‘정당한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설치계획 발표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예산 반영 이후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3월 자진출두


전장연 박경석 대표조사 서울경찰청 최종통보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20일(월) 오전9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3 (동대문방면)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오전8시. 286일차 출근길선전전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이후  바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순서

사회 :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


📣  입장발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지지발언김재왕 (희망법  변호사)
투쟁발언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투쟁발언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마무리(현장) 기자질문에 대한 답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지난 16일(목) 오전8시,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지하철선전전하는 현장에서 박경석 공동대표에게 2.17.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가 나갔고, 20일까지 출석여부에 대한 최종 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지구 끝까지 찾아오겠다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의 출석에 대한 최종입장을 밝힙니다.

  4.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하 ‘청장’)의 “전장연 시위와 같은 국민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게 하는 상황들...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 하겠다”(2022.6.20.) 발언 후 전장연은 ‘지구 끝까지 찾아올 필요가 없음’을 밝히고, 혜화서(7/14), 용산서(7/19), 종로서(7/25)를 차례로 방문했으나 이들 경찰서는 공공기관임에도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증진시설을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5. 이에 김광호 청장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을 먼저 지킬 것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와 이행 계획을 공식발표하라는 요구하였으나, 서울경찰청에 이에 대한 대답은 묵묵부답인 대신 ‘남대문경찰서’를 전장연 집중수사 관서를 지정하고 전장연 관련 모든 사건은 병합 수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 경찰은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시작한 2021년, 2022년까지 사건  총 160건에 대하여 41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제외하고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악의적 차별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경찰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7. 김광호 청장을 피고로 작년 8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관한 국민참여 모의재판’에서 재판장 역할을 맡은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큰 피해가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김 청장이 이를 방치하며 차별행위를 하는 점을 보면 고의성이 충분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악의적 차별행위”를 행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49조 ‘악의적 차별행위’는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8.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1998. 4. 11. ) 제정이 된 후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핑계’로 장애인이 정당하게 권리로 보장받아야 할 ‘편의시설’ 설치를 미룬 김광호 청장에게 먼저 장애인등편의법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9. 작년 7월 기준으로 서울시 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찰서는 혜화서, 용산서, 종로서 등 총 10곳이며 이는 서울시 내 31개 경찰서의 32.4%에 이릅니다. 서울경찰청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현재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10개 경찰서에 모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설치 비용은 서울경찰청 예산의 약 0.03% 수준에 불과합니다.

  10. 전장연은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서울시 산하 전체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정당한 편의시설’(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전수조사와 설치계획을 발표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발표한 설치계획에 따라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영을 약속해주십시오.  그러면 ▲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발표 이후 3월에 자진출두하여 조사받을 것입니다.

붙임자료1.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붙임자료2. 장애인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붙임자료3. 박경석 출두요구서



노우션 보도자료. (붙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https://sadd420.notion.site/25-7502d86f98b54ebe9b760a2f5a70828e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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